#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

□ 사칭 사례
 ㅇ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산하기관)임을 사칭하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하고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
    * 주로 고용노동부 지청 또는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의 명칭(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사칭
  -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나가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함

□  피해유형 및 대처방법
 ㅇ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며,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조금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함
    *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 발생
  -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 고용노동부에서는 상기기관의 사기시도 내용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협조 요청해 놓은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