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청원]복지부 정책 실무자의 독립적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3.2.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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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자청원]복지부 정책 실무자의 독립적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3.2.마감)

복지부 관계자들이 정치인 보험사 등 외부 세력에 영향을 받는 것을 차단하자는 국회전자청원에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민동의청원 링크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D2D180ABC84FBBE064B49691C6967B

▶마감: 3월 2일

▶청원의 취지:

보건복지부는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과 환경은 정치적 압력과 외부 간섭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이 독립적이고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공무원들이 소신껏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법과 제도에 따른 정책 집행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