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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7.12.마감)

945 2024.07.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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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7.12.마감)

 

이미 하신분들도 계시겠지만 못보신 분들 위해 전달합니다

국회의원 김윤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대표발의)

https://www.laserpro.or.kr:443/bbs/?t=e0b

 

의료인의 역할을 제한하는 위원회(복지부 차관이 위원장)를 만들겠다는 법안입니다.

예를들면 미용은 타직군이, 의사는 필수의료만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고, 다른 직역들이 의사의 역할을 대신 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22012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38인)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C2A4I0H6G2G4F1N8M0P1Q1O6N2L5M5&searchConClosed=0&refererDiv=S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먼저 공지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반대가 1만을 넘기면 취소되는 것'은 참고사항일뿐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fact check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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