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코로나19 환자 증가세 반전을 위한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4.26~5.2)

- 집단감염 중 약 50%가 다중이용시설 감염, 22시 운영제한 업종의 비중 증가

- 부처별 소관시설 주 1회 점검, 수도권·경남권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별 특별방역대책 시행 

- 일 평균환자 659.1명으로 전주 대비 37.9명 증가(6.1%)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홍남기 본부장은 백신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의 결과로, 정부는 어제(4.24) 화이자사와 4천만 회분(2천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추가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는 총 1억 9,200만 회분, 인구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였고, 이는 3차 접종, 접종연령 확대 등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추가소요에도 모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하고도 충분한 물량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홍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800명 선을 위협하고 있어 이번 주가 방역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엄중하고 중차대한 시기이므로, 정부는 이번 주 첫째 ‘특단의 방역관리조치’와 둘째 ‘최고속도의 백신접종’ 2가지에 방역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① 먼저 이번 주 일주일(4.26~5.2)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설정해 전 부처/지자체/공공기관들은 물론 기업 등 민간도 소속직원 관리, 소관시설 점검, 각자 방역노력 등의 측면에서 접촉감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전개해나갈 것을 요청하였고, 

② 두 번째로 4월 말까지 300만명 접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내내 일평균 14~15만명의 접종시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하며, 지역별 백신잔고와 접종 실수요가 잘 매칭되어 금주 백신접종이 계획대로 실시되도록 방역당국/지자체/예방접종센터 등이 일사불란하게 협력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로부터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지난 3주간 국내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는 없으나, 매주 30~40명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산 등 경남권의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다.

유행양상은 가족 지인 등 확진자 접촉(38.8%), 집단발생(28.2%), 해외 유입(3.6%), 병원·요양원(1.8%) 순으로 감염이 발생(’21.4월 기준)하고 있다.

집단감염은 다중이용시설 發 감염(50% 내외)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 위험도가 높은 운영시간 제한(22시) 대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여 3차 유행 직전의 11월 중순 이동량에 근접한 수준이다.

현재의 거리두기 기간(4.12~) 중에는 급격한 환자 수 증가는 없으나, 지속적·점진적 증가 양상을 보임에 따라, 아직 의료체계의 여력은 있으나, 앞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확산 위험이 있어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조정 전(前) 1주간(4.26(월) ~ 5.2(일))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하여 증가세 반전을 도모한다.

중앙부처는 방역조치의 이행력을 강화한다.

1) 먼저, 부처별 특별 방역관리주간 동안 일 1회 이상 소관 시설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실장급 이상 참여)하고 관련 협회·단체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함으로써 장관책임제 이행력을 강화한다.

2) 다음으로,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구성하여 수도권·경남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고 적극 제재에 나서며,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공공부문의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회식·모임을 금지하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 관리 노력을 강화한다. 

수도권·경남권은 현재 상황을 점검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발표하고 1주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관리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

지자체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지역축제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행사 및 대면회의, 회식 등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 확대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보건소에 인력을 파견하여 행정인력 중심의 역학조사 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예방접종센터 내 행정업무를 분담하게 하여 보건소 인력이 예방접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4) 방역수칙 준수 홍보 및 사업장 관리도 강화한다.

특별 방역관리 주간 홍보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방역 긴장감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무료 진단검사 홍보 및 적극적인 검사 권고를 통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한다.

또한, 민간부문의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권고하고 사업장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