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개정에 따른 지원서비스 안내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77호 (2021. 3. 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5093호 (2021. 3.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되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준수가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좀 더 편리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원서비스」를 안내하고 홍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내부검토 결과 동 건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당하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회원 안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러 동 고시개정을 안내 한다고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관련협의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의견개진 및 개선요구 등을 통해 동 제도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다 음 -

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개정사항 (시행적용일: 2021. 4. 1. ~)

 1) 고지 양식 및 작성 준수 대상 의원급 확대

  - 2021년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고지양식 및 작성원칙 준수 대상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

 2) 고지 양식 및 작성원칙 중 ‘최종변경일’ 기재 추가

  -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용 등’ 변경사항 있는 경우, 변경일자를 기재

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원서비스 안내

 1)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정보를 입력하면, 입력정보를 반영하여 고지 양식 제작을 지원하는 편의 서비스

  - 의료기관은 제작된 양식을 출력하여 원내 고지, 책자 제작 등 고지 시 활용 가능

  - 제작된 고지양식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고지 가능

  * [별첨]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원서비스’ 참조

▶참고:

2010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1년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고지양식 및 작성원칙 준수 대상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비급여 설명은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도 행정직원을 포함한 병원직원도 가능합니다. 

‘비급여 진료 전 설명’ 미이행 시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따라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붙 임: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 1부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질의응답 1부

3)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개정에 따른 지원서비스 안내 1부.

4) 공개항목

5)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제5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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