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최대집 회장, 지금부터가 중요, 의협 믿고 단합해야

- 정부는 의료계의 분열 기다리고 있어

- 부당한 공권력 횡포에 끝까지 맞설 것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8월 26일 오후,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출입기자단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2차 파업 첫날 회원들의 뜨거운 참여에 감사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의료계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에 필승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이필수 부회장, 김대하 대변인도 함께 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2차 총파업 전례 없는 참여 열기(최대집 회장)

=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첫날인데 전공의, 전임의들 전국적으로 총파업 참여중이고, 전공의들 무기한 총파업 21일부터 시작중인데 70% 정도의 참여율 보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의대생들은 이미 국시거부하고 여러 대학들이 동맹휴학 결의하고 있다. 개원의사들의 높은 참여도 기대하고 있다.

시간이 촉박했는데도 불구하고 13만 의사를 아우르는 거대조직이 불과 2주만에 3일간의 파업을 실행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4대악 의료정책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고, 젊은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용기 있는 투쟁에 선배의사들이 적극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공정위 조사 등 정부탄압 부당해(최대집 회장)

= 정부에서 강한 탄압적 정책들을 시작하고 있다. 26일 아침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공정위에서 의협에 조사를 나오는 등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이며 단 한명의 의사/의대생이라도 피해 입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13만 의사가 함께 지켜낼 것이다.

현재 2차 파업 첫날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이틀도 이미 계획대로 단호한 행동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 의정 합의문은 없었고 ‘정부 제시안’을 최종 불수용한 것(최대집 회장)

= 일부 언론에서 의협이 정부와 미리 합의했다고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4일 오후부터 계속된 의-정간 실무협상 과정에서 협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파행했다.

이후 대화가 종료된 지 1시간 후 복지부에서 다시 만남을 제의했다. 이것은 정식 협의가 아니라 식당에서 식사와 반주를 겸하여 결렬은 되었지만 서로 위로를 하자는 취지로 박능후 장관이 제안하여 우리 협회의 이사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협의 없이 서로간의 격의 없는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이후 새벽 늦게 내가 참석하게 되었고 장관과 논의 끝에 장관이 '유보' 대신 '중단'이라는 표현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대신 장관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합의할 것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협회의 의사결정은 회장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절차와 시스템을 거치면서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점, 특히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거부했으며 정부의 제시안을 가지고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다음날 내부 검토에서 원안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공통된 의견들이 있었고, 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됨에 따라 파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의-정간 합의가 있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의정 합의문은 애초에 작성되지 않았다.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제시안만이 있었을 뿐이다. 양측이 곧 다시 테이블에서 만나게 될 것인데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도 노력해주길 바란다.

□ 의협-대전협 끝까지 함께 할 것(최대집 회장)

= 지난 8월 7일 전공의들이 대거 단체행동에 참여해 모두가 놀랐듯이, 어제 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다시한번 그 단호한 의지를 확인했다. 반드시 전공의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전협의 1차파업이 이번 범의료계 투쟁을 견인하고 지대한 역할을 한 데 대해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정부가 가장 원하는 건 바로 의료계의 분열이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지역, 직역 모두가 의협을 믿고 단합해주길 바란다.

□ 국민들께 송구하지만 의사와 의대생들 목소리 들어주시길(김대하 대변인)

=지금 강도 높은 투쟁에 이르게 된 것은 4대악 정책 자체 문제도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이 개진될 기회조차 없었던 것에 항의하는 의미 또한 크다. 정부는 의료계를 진정한 정책 파트너가 아닌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대해왔다. 이번 파업으로 불안해하실 국민들과 환자들께 죄송하고 송구하지만, 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년 이상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왔는지 그 진정성을 이해해주십사 부탁드린다. 또, 의료계의 파업은 필수의료 기능유지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파업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을 지켜나아갈 것이다.

□ 학교와 진료현장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승적 결단 촉구(이필수 부회장)

= 오늘 폭염의 날씨에서 어린 의대생들이 국회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았다. 의대생들은 공부에 열중해야 하고 전공의들은 환자 옆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외쳐야 하는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진료현장과 학교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