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0일,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의사 집회가 될 것 ]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오는 2018.5.20. 서울시청 일대에서 의사 6만명이 모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의사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계는 절대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급여 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하며 저질 하향 평준화된 의료를 강요하게 될 문재인 케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를 근본에서 침해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원칙의 문제로서, 비타협적 투쟁으로 분쇄해 버릴 것입니다.

날짜는 5월 20일로 확정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회를 준비하는 실무진들이 확정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문 앞에서 대규모의 집회를 한 후,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다시 단시간의 집회를 가질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위한 투쟁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지금까지 대규모 의사 집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오는 5월 20일 집회는 지금껏 의사 집회의 규모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참석 인원과 규모 면에서 최대 집회가 될 것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의사 집회가 이번 2018.5.20.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통일된 반대의 뜻을 압도적 다수의 뜻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 보건의료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료의 최고 전문가 집단이 이런 정도의 확고한 뜻을 표한다면 현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집회는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의료 과실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현재 구속되어있는 소아과 교수와 수간호사에 대해 이 구속 결정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수사, 기소, 재판이라는 점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의료계는 사망한 신생아들과 유족에 대해 거듭 애도의 뜻을 표했고, 이 사태의 직접적 원인을 재판 절차를 통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 선한 의도가 전제된 의료 행위에 대해 그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 등을 구속하고 처벌한다면 지금 현재도 방어 진료, 중환자 진료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와 미래에 중환자 치료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선한 의도가 전제된 의료 행위에 대해 일반 형사 범죄와 같은 법리로 구속, 판결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입니다. 중환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 누구나 상황에 따라 중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심각한 것입니다.

2018.5.20.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의 주제는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 대회’입니다.

전국의 의사 선생님 여러분, 5월 20일 개업의사, 병원근무의사, 대학교수,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이 모두 모여서 힘차게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 대책을 부르짖어 봅시다 !

2018.5.6.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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