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 수가 2.9% 인상...초진료 1만 6240원

- 건정심, 격론 끝 의협-공단 협상 최종수치로 인상률 확정

- 건강보험료율은 "추가 논의 필요"...추후 재심의키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이 2.9%로 결정됐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1만 6240원, 재진료는 1만 154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의원 수가인상률을 이 같이 정했다.

2.9%는 의협과 공단간 수가협상에서 공단에서 제시한 최종 수치다. 건정심은 이를 그대로 인용해, 내년 의원 수가인상률로 정했다.

논의 과정은 치열했다.

가입자단체들은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을 물어 의원급 내년 수가인상률을 공단 최종 제시안보다 낮은 2.8%이하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공급자단체는 최근 몇년간 협상 결렬 유형에 실제 패널티를 부여한 사례가 없다는 점,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황 등이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건정심은 격론 끝에 내년 의원 수가인상률을 공단 최종 제시치인 2.9%로 최종 확정했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올해보다 550원 오른 1만 6240원, 재진료는 330원 오른 1만 1540원이 된다.

한편 내년도 보험료율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뤄,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최대집 회장 항의 삭발, "적정수가 보장없는 건보 종합계획 철회하라"

- 의협, 건정심 앞두고 장외 기자회견 "의원 수가 마지노선 3.5%"

- 최대집 의협회장 "정부 의료정상화 의지 시험대"...삭발도 감행

의원 내년 수가인상률 및 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계획 확정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적정수가 약속 이행과 건보종합계획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40대 집행부는 28일 건정심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장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오늘 건정심은 그간 입버릇처럼 반복해왔던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등 비용 증가와 문케어로 인한 의료의 양극화라는 이중고로 폐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의원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금일 건정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개원가는 더 이상 버티고 인내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한 의협은 "더 늦기 전에 냉철한 시각으로 개원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개원가를 살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늦으면 늦을 수록 망가진 의료를 다시 세우는 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국민 고통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공언한 적정수가는 도대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지, 과연 보장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의료계와 의료를 살릴 대책을 마련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건정심 회의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요구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어려운 개원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의협이 수가협상에서 요구한 4% 이상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며, 백번 양보해도 3.5% 이상의 수가 인상률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정부의 수가정상화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밝혔다.

"오늘 건정심에서 이에 못 미치는 수가가 결정된다는 것은 정부와 가입자가 수가 정상화, 나아가 의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선언"이라며 "이 경우 의협은 즉각적이고 강도높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대집 의협회장은 적정수가 약속 이행과 건보종합계획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삭발식을 단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