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의원협회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원 내용:

대한의원협회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서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300명 이상의 청구인이 참여해주셔야 하는데, 위 그림 파일을 링크된 ‘첨부파일(청구인 연명부)’에서 다운 받아 프린트 하셔서 직접  볼펜으로 인적사항 기입 후(주민번호 뒷자리는 없으니 안심하시구요^^) 

자필 서명을 거친 후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좋은 취지를 동의하시는 가족 분 직원 분 지인 분들 인적사항 많이 넣으시면 넣을수록 좋습니다. 

▶첨부파일: 청구인 연명부

▶보내실 곳:

(우) 03127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02-7, 제일빌딩A동 501호 대한의원협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대단히 좋은 일임에도 일일이 손으로  쓰고 서명까지 해서 우편으로 보낸 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대금 납부를 이렇게 수십년간 지체 한다면 갑질 한다고 난리 났을텐데 보건복지부가 힘없는 의료기관에 이렇게 수십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대한 의원협회와  바른의료연구소는 "이길 수 있는 싸움"에 노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의사협회나 기타 힘 있는 국가 기관이 아닌, 임의 단체이므로 싸울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이번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체불 사태 건은 검토 결과, 감사 청구 시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마침 국회에서도 지원 사격이 있었구요(아래 관련 기사 참조).

가급적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감사원에서도 조금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감사를 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사태: 경영 악화 원인 중 하나, 복지부 심각한 직무유기

해마다 반복되는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 해결을 위해 대한의원협회가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의원협회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춘계 집중심화 연수강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 학술대회장에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공익감사 청구'라는 제목으로 배너까지 세우고 청구인을 모집했다. 청구인은 300명 이상 모집하는 게 목표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두해만으로 제외하고는 2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이 발생했다. 미지급 금액은 총 6조914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미지급 금액은 8695억이다.

같은 문제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문제점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데 의원협회는 주목했다.

송한승 회장은 "정부는 근본적 제도 개선보다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땜질 처방으로 일관했다"라며 "미지급금이 매번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경상 보조 사업비를 매년 과소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 년간 예산을 과소 편성해 진료비 체불 사태를 연례화 시킨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장성환 법제이사는 감사 청구에 이어 앞으로 소송 가능성도 내비치며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규정으로 기한이 지나면 이자를 지급하게 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