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화상담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대한 대응법

복지부는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계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안으로 현재 의협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협]코로나19 관련 대회원 긴급 안내(전화처방 반대.KF94 마스크 착용) [학회소식]

http://www.laserpro.or.kr/bbs/?t=5Rv

▷[의협]정부의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 관련 입장

http://www.laserpro.or.kr/bbs/?t=5QK

복지부 또한 보도자료에서 전화상담․처방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화상담․처방을 하더라도 환자는 약국에 직접 내방하여 직접 수령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염병 전파 감소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의협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의협 지침에 따라서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1.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

(대상)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비용) 진찰료의 100% 지급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

(본인부담금 수납)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처방전 발급)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

2.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조건)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비용) 진찰료의 50% 지급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