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처벌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여교수 구속 관련)

10일 법원이 내시경 하제 투약 후 사망사건에 대해 관련 의사 2인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해 금고형을 선고하고 이중 1명을 법정 구속했다.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과정이 법정 구속으로 귀결되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해당 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이 부여된 의사의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까지 선고한 것은 의학에 대한 무지하고 야만적인 시각에 따른,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판단이다. 모든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과 행위를 잠재적인 범죄로 간주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판결은 앞으로 의료현장의 빈번한 방어진료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필수의료 진료에 있어 치명타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져,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법원과 해당 판사가 져야함을 분명히 경고한다.

세계의사회(WMA)는 지난 2013년 4월 권고문을 통해 “의료과실을 포함해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의료 관련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으로 결국 환자에게 손해가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적절한 비형사적 구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세계 의학계가 공통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신중할 것을 권고하는 이유는, 그것이 국민건강과 의료현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심히 중대하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의 예견되지 못한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게 되면 의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동기를 빼앗아 환자건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 사망선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의사라는 전문가적 직업소명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단 하나의 가치만으로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사들의 모든 존엄과 가치를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판결이다.

우리 협회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완전히 무시한 법원의 사법만행을 강력히 항의하며,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환자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한 결과가 법정구속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되돌아온 회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0. 9. 14.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