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일)까지 2주 연장(학술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거리두기 조정은 최대한 추가 강화 없이 대응할 계획, 다만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 방역 강화 검토 가능

- 국제회의·학술행사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신속항원검사키트 생산·공급·유통 과정 철저 관리

- 검사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량 확대 조치

- 유통량 및 가격 동향 상시 모니터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관리현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 거리두기 완화 시 외국 선행사례이상으로 확진자 폭증 및 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는 한편,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사회경제적인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 반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유행 상황의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 본격 검토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다음과 같이 종전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기간) 기간은 2월 7일(월)부터 2월 20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한다.

 ○ (사적모임) 사적모임 역시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 (방역패스) 방역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한다. 

▷적용시설(11종) * 기존 17종에서 6종 시설 해제(1.18.~)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기타)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주요내용 (2.7.~2.20.)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 단, 학원의 경우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효력정지 상태이나,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의 경우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이 있어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

▶적용시설(11종):

  * 기존 17종에서 6종 시설 해제(1.18.~)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1)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2)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2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 가능함

   - 다만,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 가능

     *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5-Q1 참조)

▶전시회·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1)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4㎡당 1명(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2)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도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음성확인자(업무시작일 기준 2일 이내) 또는 접종완료자 배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