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악법 저지를 위한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 로드맵 발표

- 5월 3일 1차 연가투쟁

- 5월 11일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

- 5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입니다.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반대하고, 정부 및 여당도 입법을 반대해 온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 처리하는 입법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참여하면서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1차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들이 운영하는 돌봄센터와 경쟁하게 되어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고, 2차 및 3차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인력난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간호사보다 규모나 영향력 등에서 힘이 없는 약소직역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작지만 전문성 있게 소임을 다해온 이 영역들을 간호사가 침탈하여 모두 다 가져가게 함으로써, 이 약소직역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이 바로 이 간호악법입니다.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집 그 어디에도 간호단독법 제정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시행되면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라든가 진료실에서의 사소한 분란 같은 사유로도 아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앞으로 의료인은 운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환자와 직접 접촉이 불가피한 수많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역시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위헌 소지가 높은 과잉입법입니다.

파국을 막기 위해 저희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행해나갈 투쟁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규탄대회로서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된 직역들이 다 함께 규탄대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내일 17시30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가 열리며, 각 지역에서 같은 제목의 규탄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직역들이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진료를 시행하는 등 집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간호조무사들이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어, 의사들도 이에 부응해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3일 집단행동이 파업의 1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환자와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은 점 말씀드립니다. 

내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같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5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앞서 파업 등 단체행동에 관한 의사협회 설문조사에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 등 전 유형에 걸쳐 찬성률이 83% 이상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악법들에 대해 반발하고 저항하는 의료계 여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 여러분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기에 심사숙고해가면서 투쟁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간 1년 이상 계속해온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의 장소를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저부터 시작하여 13개 단체가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로 간호악법의 재논의를 강력히 주장하고 호소해나가겠습니다.

이상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로드맵을 말씀드렸고, 향후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여타 힘없고 소수인 직역들을 말살하고 피눈물 나게 하는 악법입니다. 약자를 위한 정치를 펼친다는 거대야당의 이중적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의석 수가 많아도 이런 방식의 일방적 입법은 반민주적 폭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 직역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의료체계가 불필요하게 발생된 현재의 직역 갈등으로부터 빠른시간 내에 봉합되기를 바라며, 의료인 모두가 함께 만들어 온 의료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수일째 단식으로 저항하는 저희 연대 단체장들의 사생결단을 비롯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저희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이 법안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입니다. 이는 모두 소중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2.

보건복지의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