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잠복결핵감염 검진 계도기간 만료(9월30일),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결핵예방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토록 특례를 마련·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였으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9.30.로 종료됩니다.

미 시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