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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최대집)

9,018 2017.12.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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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강력한 투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금일 의협 비대위가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 두 가지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이 보복부와 독자적으로 실무 협상단을 꾸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의협 비대위에서도 비공개로 의협 비대위 실무협의체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상황은 부정적입니다.
의협 비대위와 13만 의사가 똘똘 뭉쳐 지난 2017.12.10. 제1차 전국총궐기대회를 성공시킨 후,
강화된 협상력으로 대정부 협상에 나서는 순간, 갑자기 극소수 병원 경영자 모임이 병협이
13만 의사 전체의 정당한 권익에는 관심도 두지 않은채,
병협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겠다고 독자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무협의에서 우리 의협 비대위는 분명히 병협과의 독자 협상 시,
의협 비대위와 보복부 간 실무협의는 의미가 없다,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둘째, 병협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금일 보복부는 건정심에 문재인 케어를 원안대로 건정심에 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제, 예비급여 철폐 등을 주장하며 이제 실무협의가 2회 열렸는데,
건정심에서는 일체 문재인 케어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이
보복부 측의 협의에 응하는 합리적인 자세이지,
그 원안을 건정심에 그대로 올린다는 것은
의협 비대위와 실무적 협의는 아무런 진정성도 없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의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는 즉각 전면 철수하여야 하며
이미 기획하고 준비 중인 투쟁2기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의협 비대위가 목표하는 것은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 수호와 쟁취입니다.
그리고 의협 비대위의 힘은 의사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행동에서 나옵니다.
이번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믿고 지지해 주시고
향후 '투쟁 명령'이 전달되었을 때, 반드시 모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투쟁위원장을 맡고 있고, 제가 예상한바대로 더욱 큰 책임이 부여된 상황입니다.
피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폐업, 투옥, 수감 생활, 의사면허 취소 등 어떤 난관도 모두 감수하겠습니다.
그런 악전고투를 통해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반드시 이번 문재인 케어를 계기로 촉발된 의료계의 근본적인 모순들을 바로 잡아 놓을 것입니다.

모두 마음과 뜻을, 참여와 행동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12.21.
최대집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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