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눈비 내리는 추운 일요일 오후에 아침부터 서둘러서 시청앞에 모여 주신 많은 회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음에도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 개최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도 이번 투쟁을 계기로 생각을 좀 바꾸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투쟁에 저희 대피연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2 만 여명, 10일 대한문 앞서 궐기대회…급여 정상화ㆍ심사평가체계 개선 요구

전국의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강보험 급여 정상화와 문재인 케어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이필수)는 1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덕수궁 앞 대한문에서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집회와 거리행진으로 진행됐다.

제주, 부산 등 전국에서 현장을 찾은 2만여 명의 의사들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건보재정 파탄난다’, ‘국민건강 수호는 의사화 함께’,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 등이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문케어는 보장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천문학적인 재정을 소요해 건강보험 재정을 빠르게 고갈시킬 것이다. 정부는 이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적정부담을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대표자들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격려사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환자와 국민의 선택을 제한할 수 밖에 없고,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과 환자 생명을 위해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의장은 “정부는 기형적인 현 의료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없이 기만적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이 땅에 참다운 의료가 바로 설 때까지 함께 나아가자.”라고 주장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라는 선심성 정책으로 의사들의 희생을 다시 강요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보장성 강화정책을 밀고 나가면 국민 건강과 의사들의 전문성 및 자율성 수호를 위해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본질적인 의사들의 자유, 국민으로서의 자유, 의사로서 직업수행의 자유’ 등 세가지 이유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화하는 것은 의사를 노예화하는 것이다. 수가 정상화 없이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은 의사들이 죽고 사는 문제다. 반드시 싸워서 이겨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대위는 ▲급여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불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등 4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급여의 정상화의 경우,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설정하고,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를 마련할 것과, 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의 경우, 의료계와 협의 하에 우선 순위에 따라 보장성을 강화할 것과,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및 급여평가위원회의 의협 참여를 요청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불가의 경우, 의료법상 면허종별에 맞는 의료행위를 규정해 줄 것과, 의과와 한의학 건강보험의 분리, 한의약 정책과 폐지 등을 요구했다.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의 경우, 건보공단과 심평원 예산편성에 공급자가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 신설,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전면 수정, 신포괄수자게 확대 정책 포기, 심사실명제 등을 담았다.

대한문 집회 후 의사들은 세종로터리와 광화문 로터리를 지나 청와대 인근인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 후 다시 집회를 열었다.

이필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전에 급여가 정상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