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이필수입니다.

지난 8월 9일 정부는 우리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의 가장 큰 축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입니다.

5년 임기 내 3800개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는 재정적으로든, 지속가능성 으로든 실현 불가능한 목표이며 최대 비용의 90%까지 환자가 부담하는 ‘예비급여’ 제도는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사회주의 의료로써, 의사 목줄 죄기의 정책입니다.

바람직한 의료환경에서 의사와 환자, 나아가 국민의 권익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기형적인 의료 행태를 유발하는 저수가, 환자를 위한 의사의 최선의 결정을 방해하는 일방적 사후 삭감, 환자의 선택권 박탈이야말로 국민 건강의 적폐입니다. 수련의에 대한 노동력 착취도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적폐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말해 왔듯 적폐 청산 없이는 개혁도 통합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정책 추진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의사는 또다시 그 범인으로 몰릴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획 중인 총액계약제는 이런 예측에 확신을 하게 합니다.

한편, 지금 우리는 학문의 근본부터 다른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기본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여 환자를 기만하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입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여러분의 선두에 서서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13만 회원분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12월 10일 문케어 저지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통한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총궐기대회는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허용과 국민 기만적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13만 의사들의 우려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고, 결집과 투쟁의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2월 10일 서울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의협 비대위 위원장 이필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