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성연속종제거술 산정방법 고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현재 고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2회만 청구 가능). 

[1] 전염성연속종제거술 산정방법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은 치료기간 중 ‘최대 2회’에 한하여 인정함.

(고시 제2014-126호, '14.8.1.시행)

[2] 전염성연속종의 질병의 성격

(1) 전염성연속종은 바이러스 감염질환으로 자가접종(auto innoculation) 및 친밀한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나 드물게는 타월을 통해서 감염되기도 합니다.

- 자가 접종 및 친밀한 접촉에 의해 감염된다는 근거:

전염성 연속종 ... 자가접종을 통한 병변의 확산, 타인에게 전염 가능성을 가지며 외관상 좋지 않아 환자나 보호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기도 한다.

(Fitzpatrick's dermatology in general medicine. 7th ed. New York: McGraw-Hill, 2008:1991-1913)

- 친밀한 접촉에 의하지 않고도 감염된다는 근거: 

A Case of Molluscum Contagiosum after Nylon-Towel Scrubbing: An Unusual Transmission (Ann Dermatol 19(3) 133 134, 2007)

(2) 따라서 질병의 조기 치료는 전염성연속종 전염 및 확산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3)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으나 가장 좋은 치료방법은 소파술(전염성연속종제거술)입니다. 

- 치료 방법으로는 cantharidin 도포, 레티노이드 연고 도포, 각질용해제 도포, 고용량 경구 시메티딘 투여, 물리적인 제거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이 중 소파술(전염성연속종제거술)은 가장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치료 방법으로 효과가 비교적 좋고, 부작용이 적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전염성 연속종의 소파술 치료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2012;50(4):299∼303).

(4) 반복적인 치료를 통해서만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소파술은 1회 치료 시 80%의 효과를 보였으며 2차 3차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각각 16.1%, 3.2%였다. ... 이에 소파술이 환자와 보호자 의 만족도가 높고 부작용이 적은 효과적인 치료로 결론지었다(전염성 연속종의 소파술 치료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2012;50(4):299∼303). 

(5) 전염성연속종 치료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 44명은 모두 소파술로 병변을 제거하였으며 재발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39명 중 첫 시술 후 14명이 재발 또는 새로운 병변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4주 후 확인 시 14명 중 5명이 추가 시술을 필요로 하였다. ... 병변의 개수가 많지 않을 때 방문하여 치료하는 것이 높은 치료율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전염성 연속종의 소파술 치료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2012;50(4):299∼303).

[3] 현행 고시의 문제점 

(1) 치료 횟수가 월 2회로 제한되어 있어, 조기 치료를 통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읍니다. 

(2) 의료진의 치료 횟수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서 환자가 조기 치료하여 질병을 완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여 환자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3) 전염병의 조기 치료를 통한 감염 차단 및 예방이라는 지역사회 공공 보건의 대원칙에 크게 맞지 않습니다.

(4) 조기 치료를 원하는 환자 및 보호자와 치료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2주를 무조건 기다리게 할 수 밖에 없는 의료진 간의 현장의 빈번한 마찰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조기에 전염병을 차단하지 못하여 유병율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결론적으로 건보재정의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4] 개선 방안

(1) 현행 치료기간 중 ‘최대 2회’로 규정되어 있는 고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2) 치료기간 중 ‘최대 4회’로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