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부회장,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 및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참가

본 회 김지훈 부회장(수원시의사회 회장)은 4월 2일 오후 2시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및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최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에 참가 하였습니다.

전국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1)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회의를 마치고, 2)이후 의협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두 행진을 하였으며, 3)마지막으로 최종 목적지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결의문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있었던 박명하 비대위원장의 경과 보고와 결의문입니다.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 개회사:

2023. 4. 2(일) 14:00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회의실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장 박명하입니다.

전국에서 휴일을 반납하고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해 모여주신 대표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결성을 의결하고 2월 23일 전체 대의원 직접선거로 저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상황 변화와 함께 비대위가 출범된 지 한달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오늘 전국대표자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비대위 활동과 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 투쟁로드맵을 공유하고 악법 저지 방안에 대해 대표자님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거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악법들이 본회의 부의가 의결되었습니다.

또 3월 30일에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4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당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비대위 기자회견에서 저는 법안 통과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식투쟁과 중앙에서의 전국집회 그리고 대통령 재가시 13연대 보건복지의료연대 집단 파업을 위한 전회원 투표 등의 투쟁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오늘로 21일째 국회 앞 천막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며 오직 악법저지만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4월 16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3만명 전국집회 성공을 위해 여기 계신 대표자님들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여 일간 우리의 모든 투쟁 역량과 협상력을 총동원하여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명하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 결의문:

국회가 지난 3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비롯한 의료 현안 법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를 결정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하게 4월 2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 모인 의사협회 각 지역, 직역 및 산하단체장과 임원 그리고 비상대책위원들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에 관하여 깊이 논의하였고,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비상대책위원회의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둘째, 간호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악법으로 간호법 수정 법안의 발의나 협의는 전적으로 배격하고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셋째,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크고 특정 직역에 대한 과잉 입법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넷째, 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 수단으로 결정한 결의대회, 집회 등에 소속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이 결정된다면, 망설임 없이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다섯째,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거듭된 경고에도 국회가 끝내 악법의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와 14만 회원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으로 최후의 결단을 주저 없이 결행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전국의사대표자들은 악법 추진으로 인해 국민에 미칠 악영향을 정치권에 분명하게 경고하며 이 모든 책임은 법 제정을 주도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 귀결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우리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였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욱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 4. 2.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