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

2월 26일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대피연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협회 추산 총 5만 명에 육박하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향후 투쟁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과 직접 참여하시지는 못하였지만,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피연 회장 허훈 올림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결의문

-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 회원들의 연대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우리의 투쟁의 함성은 국회와 대한민국을 뒤덮을 것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의 저지를 위해, 그리고 이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의 항구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더 나은 건강·보건·복지를 위해 각 전문직종을 하나로 묶고 그 중심에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각 직종의 면허권과 사회적 양성 필요성을 보호하는 수호자이자, 연대의 기둥으로서, 헌신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2023년 2월 9일 민의(民意)의 전당에서 자행된 민주당의 일방적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심판하기 위한 조직적이고도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한다!

하나,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의료인 면허법’ 저지를 위해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의 대오를 결성한다!

하나, 우리는 ‘직업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간호법을 반대하며, 간호조무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의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간호조무과 전문대 개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논하면서 의사를 적으로 돌리고, 다수의 보건복지의료 회원들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간호인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하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사들의 지역사회 포괄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간호사의 의료인 지위 삭제를 위한 전방위적 행동에 돌입한다! 

하나, 우리는 의료의 협력적 구조와 수직적 구조를 모두 인정하며, 사회적 양성 필요성과 철학을 바탕으로, 각 전문직종의 영역을 함께 보호하며,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아갈 것을 5천만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언하며, 우리의 연대를 더욱 단호히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각 전문직종의 면허권과 종사영역을 상습적으로 침탈하는 간호인들의 폭력적 확장 정책에 경종을 울리며, 이들의 만행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조직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엄중히 결의한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행동합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와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동료, 보건복지의료인 여러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하는 우리는 의료의 중심에서 국민과 동료들을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위협하는 간호인들의 직역이기주의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동료 여러분! 우리의 투쟁과 저항은 오롯이 더나은 통합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투쟁에 함께 합시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립시다!.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