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청원]보건복지부 출신 관료들의 관련 기업 재취업 금지법 제정 요구에 관한 청원(5.8.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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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자청원]보건복지부 출신 관료들의 관련 기업 재취업 금지법 제정 요구에 관한 청원(5.8.마감)

보건복지부 출신 관료들의 관련 기업 재취업 금지법 제정 요구에 관한 청원에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회전자청원(국민동의청원) site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313F3FF06F245823E064B49691C6967B

▶동의기간: 2025-04-08 ~ 2025-05-08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청원의 취지:

보건복지부 관료들의 의료계, 제약 및 보험관련 업종에 재취업 금지를 규정하는 법안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금감원 출신들이 관련기업 재취업 금지를 통해 금융기관과의 갑을 관계 또 재취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폐해를 줄이는 것 처럼, 보건복지부 관료들 또한 보험사와 관련 의료계에 재취업 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업무의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재취업 금지 법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