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 인터뷰 기사

"복지부, 누가 거짓말하는지 생방송 토론해보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건정심, 의미없다 탈퇴도 고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이대목동병원 교수 구속 결정으로 의료계에 반 정부기운이 퍼지고 있다.

이런 의심(醫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바로 제 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결과. 6명의 후보 중 가장 투쟁적으로 문재인 케어의 반대를 외친 최대집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의료계와 정부는 강(强) 대 강(强) 대치국면에 서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6일까지 급여화 목록을 함께 작업할 학회 및 의사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개별 학회 접촉을 시사했고 의사단체는 4월 중 집단휴진 및 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난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복지부 담당자와 생방송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누가 거짓말인지 지상파 생방송 토론해보자"

최 당선인인 현재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장으로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구성된 의정협의체에도 관여를 했다.

이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초음파 급여화 시기, 예비급여, 포괄수가제 확대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된 상태.

이후 의료계는 강경 장외투쟁으로 돌아섰으며,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는 예기치 않은 결과만 일으킬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가 될 경우 보장성 제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이후 환자가 본인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겠다고 해도 규제 등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최 당선인은 "전문가인 의사로서 국민에게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의료계가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로 거짓말을 하는 곳은 복지부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정말 자신이 있다면 공중파 뉴스에 생방송으로 출연해 본인과 자료 없이 토론을 해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이미 정해진 방향대로 정책을 추진하며 의료계와의 만남은 단순히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최 당선인은 보고 있다. 따라서 매년 5월 중에 마무리되는 수가협상도 비관적인 시각으로 건정심 탈퇴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당선인은 "의료계가 수가협상에 참여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3%를 주고 그냥 왔다 갔다 입다물고 있으면 2%대를 주며, 미운털이 박혔다면 1.7%정도를 줬는데 그 차이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사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행태를 봤을때 5월 말 건정심 참여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든다. 진료비 정상화 수준하고 차이가 커서 건정심 참여 여부를 새로운 집행부와 진지하게 논의해보겠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건정심에서는 탈퇴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중국식 이원적 의료일원화, 대답 가치 없다"

최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국식 이원적 의료 일원화'를 제안하자, 이에 대해서 논의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당선인은 "한의협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고의 대답 가치가 없다. 기본적으로 현대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각종 현대의약품을 처방하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생명을 도외시 하겠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중국식 이원적 의료 일원화는 면허는 한의사와 의사로 두 개지만 면허의 범위가 같다, 따라서 의사와 한의사 면허자들의 공동 범위를 점차로 넓혀나가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최 당선인은 "면허를 일원화를 하겠다는 것은 한의사가 할 수 없는 면허밖 의료행위를 그냥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무모한 주장이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의료일원화 논의에 있어서 찬성 입장으로 해법은 한의계와 다르다.

최 당선인은 "한의과대학 폐지를 전제로 한 의료일원화 논의는 찬성한다. 만약 의료계와 한의계 정부의 합의가 된다면 이를 추진하면서 의과대학 내부의 한의과교실로 만들어서 말 그대로 엄밀한 유효성 안전성이 검증된 시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가능 과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학 원리에서도 유효성과 안전성이 부족한 것을 배제해 한의학 체계를 제한시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후 의대입학자가 선택과목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최 당선인은 "기존의 한의사 자격은 인정하고 폐지시점에서 한의대생은 한의사 면허를 유지해 그 시점까지는 공식면허를 유지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의협 패싱은 없다" 의학회 대개협 긴밀한 공조

의료정책 추진에 있어 의협의 반대가 거세지자 정부는 의협을 제외하고 병협과 협상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일명 의협 패싱'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최 당선인은 "그런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내부 결집을 충분히 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최 당선인은 "의협은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의협과 논의 없이 정책추진은 있을 수 없다. 각 직역단체에게 전달하는 지침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00년간 전통적으로 의협을 중심으로 함께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중으로 대한의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에 복지부와 개별협상을 지양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표할 예정으로 제 40대 집행부를 중심으로 복지부와 접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현재 개별협상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대한병원협회와의 관계도 향후 행보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당선인은 "병협의 관계 설정은 생각해봐야 한다. 비대위에서는 의정협상에서 철수를 한 상태로 복지부에서는 병협과의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했기에 병협의 태도를 보고 40대 집행부과의 관계를 설정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최 당선인은 5월 1일 취임을 앞두고 현재 인수위원회가 구성돼 케비넷을 구성중에 있다. 이에 신속히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하고 각종 의료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당선인은 "일각에서는 4월 1일부터 시작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지침을 내려야 하지 않느가라는 지적도 있지만 아직 회장으로 취임을 하지 않았고 4월 22일 대의원총회를 비대위 재구성 문제도 논의되어야 하기에 4월 한달 간은 입장이 애매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의료계는 혼란스럽고 충격 받는 사람이 많다. 이런 문제 대응하느라 바쁘게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케어라는 국가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책임감이 크다. 새로운 집행부 구성이 간단한 일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집행부에 인재를 모시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