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제21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공약 관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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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제21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공약 관련 입장문

대한의사협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 및 정당의 보건의료정책 공약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았습니다. 차기 정부는 현재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회복시켜 의료를 정상화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공약들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설계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단체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는 게 우선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희망하며, 주요 정당 및 후보별 공약들에 대해 상세한 평가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1)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인력확보, 인프라 확충,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 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필수의료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응급 · 중증환자 진료체계 개편,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감염병 대비 인프라 강화 등은 그간 의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 그러나 지역의사제 및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의사정원 확대 방안은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며, 해당 재정을 기존 지역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및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 또한 우리협회는 권역 내 진료 유인방안을 제안하고,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및 인센티브 체계 도입과 지역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으로 단기, 중장기 방향성을 함께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되길 기대하며 새정부에서는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줄 것으로 요청합니다.

 2)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 현재 응급의료는 고질적인 인력난, 과중한 업무, 법적 위협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응급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의료인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부담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기반은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 신속한 환자 이송·수용·전원 시스템 구축과 컨트롤 타워 마련,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등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정책입니다.

  - 특히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개선과 실질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응급의료 인력 및 시설 확충, 응급의료 수가 개선 등 추가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3)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방문·재택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인구의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의료이용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의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치의제나 방문·재택진료 등의 논의는 지역 의료 돌봄 시스템 구축과 함께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우리협회는 지역 중심으로 일차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책 제안하는 바 입니다.

  -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와 각계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왔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규제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전면 허용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무분별한 시장진입과 과도한 의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보다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 없고 오진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으로 결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기부터 △대면진료 보조수단으로의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제안하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일관되게 반대하는 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반드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

  -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문가 중심의 검토와 의견 조율이 우선되어야 하며, 과학적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실행방안 발표 등 의료계 논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그 피해는 의료시스템 붕괴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 이용까지 피해를 입히는 등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 이에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실제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의료공급자의 의견,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우리협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 구성을 통해 현재와 미래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이미 제안한 바 있으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 방향 설정이 아닌 전문가 참여 및 논의를 기반으로 중장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예측가능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합니다.

 5) 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 소아비만 소아당뇨 국가책임 강화

  - 희귀·난치 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희귀·난치 질환 및 소아 질환에 대한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 또한, 이들 질환은 치료비가 높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국가 책임 강화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재정 부담을 고려한 급여 우선순위 설정(고위험군·취약계층 우선), 민관협력 모델(예: 제약회사와의 약가 협상 등)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의료계와의 실질적인 협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만 정책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재택 의료·돌봄)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 투입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 지역사회에서 국민들과 가장 먼저 만나는 동네의원들, 즉 1차의료가 중심이 되어 돌봄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선도해야 합니다.

  - 또한  ‘환자 간병’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간병 수요 충족에 필요한 재정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고려하여 간병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7)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 반복되는 필수의약품 품절 문제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생산·비축 시스템 마련과 공공제조시설 확보, 유통구조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필수약 공급을 위한 제약사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합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음압병상 확충,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 인프라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전문가 중심의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 국민들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수의약품 선정 과정에서부터 의료현장의 현실적 요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계의 참여와 소통이 절대적입니다. 또한, 현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원재료 수급문제, 낮은 약가로 인한 제약사의 채산성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약가 조정이나 국가차원의 공급 지원책 마련 등의 의약품 수급문제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감염병 발생시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의료계 및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감염병 대응 전달체계 참여를 위해 규제개선 및 법적책임 완화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1) 의료시스템 6개월 내 재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또한 우리협회는 이미 새정부에서 빠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하여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생산해내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및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방향성에 공감합니다.

  - 다만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의료시스템을 운영하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시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그 구성에 있어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례적으로 투명하게 논의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

  - 노인 및 청소년 대상 예방접종 지원 확대는 질병 예방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 및 인력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논의는 2026년 시행예정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와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치매는 의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돌봄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프라 구축과 연계체계 등 의료와 돌봄이 같이 고민되어야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3) 어르신 돌봄 및 자립 균형 체계 강화(일자리, 데이케어,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등)

  - 어르신을 위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확충, 데이케어센터 이용 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 등은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은 간병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환자 입장에서는 급여화로 간병서비스 이용비용이 낮아지고 이는 불필요한 간병서비스 이용을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간병의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4) 장애인 지원 강화(가족돌봄, 원스톱 지원, 건강권 보장)

  -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건강권 보장 등은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에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1) 보건부 분리 신설 

  - 대한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시 신속한 대응과 보건의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보건복지부 분리를 통한 보건부 신설을 주장하여 왔으며, 대선후보 공약으로 담긴 점은 희망적입니다.

  - 다만 보건부 분리가 단순한 정부 조직의 개편으로 그치지 않고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가 제안을 드립니다.

  - 신설되는 보건부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과 의료전문성을 갖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조직 개편과 예산 운영을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보건부가 새로운 컨트롤타워로서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재정비, 건강보험 재정 관리 구조의 개선 등 미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올바는 정책을 논의해나가야 합니다.

4. 대선후보들께 드리는 대한의사협회 제언

Ⅰ. 의료 거버넌스 혁신

[의료정책 의사결정체계 혁신]

  □ 보건의료 정책·행정의 거버넌스 혁신 - 보건부 신설

  ▹보건부 신설을 통한 보건의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보건부 신설 및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확립

   -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조직 개편과 예산 및 인사권 확보를 통한 전문성 및 독립성 확립

   - 보건부와 보건의료 인력의 민·관 협력을 통한 K-바이오의 세계화 추진

  □ 보건의료 정책결정 과정의 전문성·투명성 강화

  전문가 참여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 의료전문가 중심의 정책설계 상설 협의체 수립

   - 정책 방향 설정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참여 확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의료정책 심의 거버넌스 개편 

   - 현장 전문가 참여 확대

   - 산하 전문위원회 정례화 및 운영 투명화

   - 복지부의 정책 설계 및 조정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 참여 활성화

  보건의료정책 실효성 평가 과정 확대

   - 정책심의 과정에서 실효성 평가 과정의 분리감염병 발생시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 실효성 평가 결과를 정책 보완에 반영할 수 있는 트랙 마련

[건강보험 거버넌스 재정립]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개선

  정책 결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위원 구성 개선

   - 건정심의 기본 역할을 자문 및 심의로 전환하고 의결 기능은 폐지

   - 의결 안건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공급자와 가입자만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

   - 가입자와 공급자 측의 위원을 실질적인 동수로 구성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추천 절차 및 자격 요건 재검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재정립]

  □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시스템 효율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및 협력 체계 구축

   - 의료기관들의 종별 기능 정립 및 강화를 위해 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수가 개편으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유인

   - 동네의원과 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체계를 정상화하고, 지역(권역) 내 타 전문과목 동네의원 간 의뢰와 회송을 활성화하여 불필요한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최소화(인센티브 도입, 본인부담 차등제 등)

   - 전문진료 의뢰 시 기준·절차를 강화하고, 진료 의뢰-회송체계 관리 방안 수립을 병행

   - 합리적인 경증 및 중증 분류체계 마련

  권역 내 진료 유인방안 마련

   - 의료이용 분석을 통해 권역 내 미충족 의료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권역 특화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 선 권역 내 중증 진료 후 타 권역 중증 진료 의무화 및 타 권역 의뢰의 경우 진료비 차등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및 합리적 의료이용 인식 개선

   - 경증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및 약제비 차등 질환 확대 등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며, 상급 의료기관에 경증 환자 진료 종결 및 회송 권한 부여

   -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

Ⅱ.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 글로벌 의료인재 혁신 클러스터(가칭) 신설

 ▹글로벌 의학교육원 설립 

  -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 체계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 및 임상의학 교육의 통합적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 허브로 육성

  - 국제 의료교육 교류, 교육 커리큘럼 표준화, 글로벌 인턴쉽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의학교육 국제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임상술기·시뮬레이션 센터: 국내외 의료인력 대상 의학교육 및 임상술기 시뮬레이션 센터 설립

 기초-융복합 의학연구원 설립

  - 보건부(신설시) 산하에 기초의학 및 디지털헬스 융복합 연구를 전담하는 국책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미래 의료기술 및 보건산업을 선도할 융합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

  - 기초의학 교육-연구 연계 강화, 의과대학 기초의학자 및 디지털헬스 전문가 확보 및 연구역량 제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체계적인 의학교육 및 수련 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평가 및 질 관리체계 구축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 강화

Ⅲ.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

 □ 첨단 의료기술의 안전관리·책임체계 구축

 ▹안전한 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를 위한 제반 마련

  - 안전한 의료빅데이터 이용을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구체화 및 실용화

  - AI 기반 의료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구체적인 환자정보 보호수단 마련

  - 의료데이터 수집 및 관리 전문가 육성

 의료기술 개발 및 활용 과정 법적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

  - 개발사-의료기관-의료인 3자간 의료기술 책임 분담 모델

  - AI 개발 및 업데이트의 안전성, 투명성 및 품질 요건 명확화 및 책임자 지정

Ⅳ.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

 □ 100세 시대의 의료돌봄 체계 확립

 지역 의료돌봄 시스템 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

  - 지역의사회(혹은 일차의료기관)를 활용하여 다양한 직종 간 연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회 내에 ‘의료돌봄 지원센터’ 설립 및 지역 의료돌봄 제공기관 간 ICT 기반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지역 일차의료기관 의사 협력체계 구축

  - 지역의사회 내 ‘의료돌봄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일차의료기관 의사 참여를 유도

  - 재택의료 관련 수가체계 개선 및 일차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료 외 인력(예, 간호조무사 포함) 유연화

 지역 통합 의료돌봄 실현을 위한 재정확보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

  - 인프라 구축 및 전문 인력확보 지원을 위해 지역 특별기금 조성

V.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 지역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 지원 강화

  - 필수의료 수련 국가책임제: 교육·수련 전임교원제, 수련비용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

  - 필수의료 중점 교육·수련기관 지정 운영 : 지역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 중심으로 지정하고 적극 지원. 필수의료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 강화

  -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분야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 필수의료 전문 인력 복수 진료 활성화

  - 지역 필수의료 거점 기관 의료진 및 개원의의 복수 진료 활성화

  -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개원 의료인 대상 저금리 정책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 제공, 지속적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공동 개원 지원 등 필요

 □ 전국민 골든타임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 전국적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고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 병원들과 지역 의료기관 및 구급서비스를 연계 효율적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병원 간 공공이송 체계 지원

Ⅵ. 지역 의료격차 해소

 □ 필수의료 취약지역 의료이용 지원 강화

 취약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및 인센티브 체계 도입

  - 지역별 의료 인프라, 필수의료 제공 실적, 의료공백 해소 기여도 등 다양한 성과지표를 반영한 맞춤형 수가 및 인센티브 제도 신설

  - 응급의료, 야간진료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수가 신설 및 차등 지급

 지역근무 의료인력 포괄 지원 확대

  - 전문의, 일반의, 레지던트, 간호사 등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역근무수당 확대 및 차등 지급

  - 교육·연수, 경력관리, 가족 동반 지원 등 포괄적 인력 지원체계 구축

 민간·공공의료기관 통합 지원 및 협력 강화

  - 지역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뿐만 아니라, 일반의, 레지던트에도 지역근무수당 지급을 확대하여 포괄적으로 적용

 수가 시범사업 및 건강보험 연계 추진

  -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수가 시범사업 실시,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