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의 의료개혁 추진과, 대교협 2027년 의대 정원을 5,058명 발표에 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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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의 의료개혁 추진과, 대교협 2027년 의대 정원을 5,058명 발표에 대한 입장문

5월 1일 중대본 회의 후 복지부 장관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달여의 시간만 가지고 있는 현 정부가 무슨 힘으로 의료 개혁을 완수한다는 것입니까? 

정부의 철학이 달라지는 새로운 정부에서 해당 과제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내놓은 1차, 2차 의료 개혁 과제 보고서를 보아도 너무도 많은 허점이 보입니다. 간호법 시행규칙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을 만큼 동력이 떨어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기에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잘못되었고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아집을 버리고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의료 개혁 과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논의자료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지금 복지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당에서는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기를 희망해 봅니다. 

우리 협회는 우리나라의 여러 의료문제를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의 증가, 지방의 공동화,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각 당에서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공약도 준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붕괴시킨 주범인 2024년의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도대체 누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입안했고 결정했는지를 알아내고, 소문만 무성한 이 정책의 시작을 밝히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고집으로 무리하게 집행된 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고집스럽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고갈 문제,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비판 없이 집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역시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 역시 청구할 것입니다. 

4월 30일 대교협은 2027년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계 위 결과를 반영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원점회귀 시킨 것처럼 호도해 왔습니다. 대교협의 발표는 의대 정원 증원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발표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직도 2026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줄었고, 정부는 의료계에 굴복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우리는 잘못된 정책으로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한 것부터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해 모집인원을 줄여놓고 마치 증원된 정원을 바로잡은 것처럼 하면서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 행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잘못은 사과하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으면 됩니다. 우리의 요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을 27년부터 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어렵습니다. 복지부는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추계 위원 추천부터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심으로 이 위원회를 객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이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어렵게 시작되는 새로운 제도가 잘못 자리 잡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4월 30일부로 유급을 확정해서 통보한다고 합니다. 대학 총장, 학장님들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작년 대학의 잘못은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적어도 작년 대학의 과오를 사과한 후에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위하는 마음에서 대학에서 고민하며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은 우리 협회나 대학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하면서 미래의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들께서는 좀 더 마음을 다해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협회도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잘못된 정책이 묻혀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누군가의 아집으로 입안되고 실현되어 국가적 손실을 주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를 확립하고 소외되는 국민이 없이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만들어 가는 일에 대한의사협회는 누구보다 앞장설 것입니다. 

2025. 5. 2.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