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입장문
교육부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24년과 같은 3,058명으로 확정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 잘못을 고쳐 다시 이야기하자고 1년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왜 이리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어제 복지부는 2차 의료개혁과제로 발표된 내용 중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지적할 부분이 많지만 그중 하나만 지적해본다면, 이 지원사업에는 이미 망가져버린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지는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지속할 동력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의료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멈추고 정리한 후 추후 의료계와 지속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의 문제는 의료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법을 다르게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요일 오후 2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가 숭례문 일대에서 열립니다. 국민들께 의사들이, 의대생들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는가를 알리기 위한 집회입니다. 한번 잘못 만들어진 제도는 수십 년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의료체계가 바로 서고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더 목소리를 내고자 준비하는 집회입니다. 그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말들이 국민 여러분께 닿기를 희망합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17일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