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해결 실마리 찾나? 전공의·의협 비대위·국회 복지·교육위원장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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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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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해결 실마리 찾나? 전공의·의협 비대위·국회 복지·교육위원장 회동
▶의협·대전협-교육위·복지위 대표들, 1시간 20분 간담회
박주민 의원 "의학교육 불가능 현실 공감, 국민께 알릴 것"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들을 만났다.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교수와 의대학장, 전공의, 의대생,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추진한다. 2000명이 증원된 현 상황에서 의학교육의 불가능한 현실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취지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들을 만나 의대 증원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공의들은 1년 내내 의료계엄을 느끼고 있다. 의료계엄은 계속되고 있다"며 정책 부작용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를 보인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교육에 관심없는 교육부 장관은 처음이다. 충격적이다"고 언급한 박 비대위원장은 "의학교육의 위기와 의료대란은 갈수록 심각해진다. 문제해결 첫 원칙은 결자해지다. 전공의 1년차 지원에서 산부인과는 188명 모집에 1명, 소청과는 206명 모집에 5명만 지원했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서 만들어놓은 처참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번 의료대란 사태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비롯된 비극"이라며 "이주호 장관과 각 대학 총장들은 책임지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의 요구는 변함없다. 내년도 의학교육은 불가능할 것이며 군의관 수급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그간 추진하던 정책도 중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교육위원장)과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사태 해결에 국회가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호 의원은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한 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창구도 마련하지 못한채 속절없이 시간만 보냈다"며 "이제 갈등과 대결의 시간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시작됐으면 한다. 탄핵 정국이라는 혼란도 있지만 위기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의료계 이야기도 많이 듣고 새기겠다고 다짐한 김 의원은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박주민 의원은 "윤 정부의 정책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의사결정 내용과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윤 정부의 진정성은 제로였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전공의들이 의료봉사로 시민들을 도우며 힘과 지혜를 보탰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갈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부작용이 크고 현 상황이 지속되면 의대교육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의원은 "제대로 된 의료교육이 지금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과대학 교수와 학장, 전공의, 의대생,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준비하고 추진해보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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