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대학 총장님들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농단·의료농단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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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대학 총장님들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농단·의료농단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

-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4차 회의 관련 브리핑문

존경하는 대학총장님께,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농단을 통해 온 국민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역시 독단적으로, 강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전공의들을 “처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들을 국민이 아닌 “도구”로 취급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이대로 증원된다면 의학교육 현장은 향후 10년 이상 부작용에 시달릴 것입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의사들이 배출되어 평생 환자를 진료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는 추락할 것입니다.

최근 전국 의과대학생은 이런 교육환경을 거부하며 내년 3월에도 복학할 수 없다고 결의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지원율은 8.7%인 314명에 불과해 의료공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교육농단·의료농단의 해결을 미룬다면 해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는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젠 총장님들께서 나서 정부의 교육농단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총장님들마저 이대로 방관하신다면 우리나라 의학교육과 의료체계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고통에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전국 의대생(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은 물론, 전국 의대 교수(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 의대 학장(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께서 한목소리로 총장님들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사, 의료계 전 직역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장님들께서 교육적 원칙으로 돌아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총장님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농단·의료농단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4. 12. 12.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