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망상에 기초한 비상계엄, 자신을 “왕”이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통령은 끌어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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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망상에 기초한 비상계엄, 자신을 “왕”이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통령은 끌어 내려야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 관련 브리핑문

1. 망상에 기초한 비상계엄

난데없는 “계엄 농단”에 모든 국민이 놀랐습니다. 전 세계도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어? 외국인의 놀라움에 우리 국민은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현 상황이 헌법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가?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논의는 한 것인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한 것인가? 이후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하고 계엄을 선포한 것인가?

모든 것이 의문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망상”에 기초해, “대책”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경악스럽습니다. 포고령은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했습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계엄사령부는 무장계엄군 280명을 국회에 진입시켰고 무장계엄군이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무장계엄군은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겠다고 헌신한 젊은 군인들의 입장에서 그 상황은 얼마나 당혹스런 일이었을까요? 이 젊은 군인들도 피해자입니다.

요컨대 윤석열 대통령은 “망상”에 기초해 군과 국민이 피를 흘리며 서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자신을 “왕”이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통령은 끌어 내려야 합니다.

2. 계엄사령부 포고령 – 전공의를 향한 망상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난데없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전복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이 역시 “망상”에 기초한 것입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공의 수련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는 놀랍게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리고 다른 의료기관 취직도 봉쇄했습니다. 이 자체가 엄청난 인권침해입니다.

결국 정부는 6월 4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병원은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정부의 불법적 법 집행에 따르더라도 이미 5개월 전 사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사직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직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파업을 하고 있는지요? 도대체 누가 의료현장을 이탈했는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히 “망상”에 기초하여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습니다. “처단한다”, 이게 국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인지요?

사실 전공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망상은 오래되었습니다. 정부는 11월 28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78차 회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공의들은 오래전 사직서가 수리되어 이제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사직 전공의를 향해 “의사 집단행동”이라며 국민에게 낙인찍고 국민을 세뇌시켜 온 것입니다.

3. 계엄 농단과 의료 농단 –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

계엄 농단과 의료 농단을 비교해 보면 너무 비슷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강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들을 “반개혁 카르텔”로 몰았습니다. 주당 최대 88시간 중노동을 하는 반개혁 카르텔이 있는지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제대로 심의 과정은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허수아비 국무회의입니다.

2월 6일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불과 1시간 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밝혔습니다. 서둘러 뚝딱 회의를 끝내고 발표합니다. 허수아비 회의입니다.

망상에 기초한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 해제만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로 다행한 일입니다.

오래전 사직한 전공의를 반개혁 카르텔로 낙인찍는 망상에 기초해 현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의료의 현실과 미래에 절망한 사직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와 수련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2024년 12월 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1.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2.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3.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하여 향후 10년간 지속될 의대 교육 파탄을 막기를 촉구합니다.

2024. 12. 5.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