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와 KAMC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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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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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와 KAMC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중단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시던 국민 여러분께 기대하신 소식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지난 11월 11일 국민 여러분의 기대 속에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하였습니다. 대한의학회와 KAMC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로 나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심각하기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야 말로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리라 믿었기에 의료계 내부의 반대와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에 참여하는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대한의학회와 KAMC는 2025년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2026년 증원 유예와 함께, 합리적인 추계기구를 신설하여 2027년 이후의 정원 논의를 진행하자는 제안도 협의체에 전달했습니다. 입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사태 해결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의료계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비난하였지만, 정작 협상의 장으로 나온 대한의학회와 KAMC의 제안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부하면서 정책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일관된 입장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 회의 이후, 마지막까지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요청하였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의료현실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당은 해결을 위하여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야당 역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의정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모습에 과연 야당이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 협의체에 참여할 때 협의의 노력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 판단했기에, 최선을 다해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변화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대한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의학 교육의 현장이 붕괴되었으며, 수련병원의 진료공백으로 인해 중증, 필수진료가 한계에 도달했고, 사상 초유의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목전에 이르렀다는 절박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하셨을 텐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협의체의 결과를 우려와 기대 속에서 지켜봐 주신 의료계 여러분께도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비록 대한의학회와 KAMC가 더 이상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국민과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추진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여야 역시 말뿐이 아닌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국민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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