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별 각 수급추계위 의료단체 추천위원 과반 이상.정원 감원 등 보장" 법안 발의
34
2024.11.05 18:08
첨부파일
-
- 첨부파일: 국회logo.jpg (36.7K)0
짧은주소
본문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별 각 수급추계위 의료단체 추천위원 과반 이상.정원 감원 등 보장" 법안 발의
- 합리적 의료인력 추계 근거 및 미래의료 발전·사회적 갈등 해소 토대 마련 기대
대한의사협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골자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각 수급추계위원회에는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부칙에,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둔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할 때,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그간 의협을 비롯한 범 의료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을 위하여 요구했던 사항들로,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미래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되는 원칙이 서고, 의대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특례조항 법적 근거 마련된 점에 대한 환영 입장에 덧붙여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대정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