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전신 문신도 현역병 판정(문신 4급 기준 폐지)

- 2021년부터 달라지는 병역판정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병역처분기준,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이전년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고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였다.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편평족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하였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은 강화하여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입영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