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회]“비정상 의료 참을 수 없다!, 4대악 의료정책 철회하라”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의협 중심 의료계 투쟁에 적극 동참하기로

대한의사협회와 26개 전문학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과목 학회)는 11일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4대악 의료정책(한방첩약 급여화, 의대 정원 4천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의 즉각적인 철폐를 촉구하는 한편, 의협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는 등 의료계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통해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강화하고 고착화시켜 의료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덕분에 캠페인의 주역이었던 의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의료계의 목소리에 반하는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추진이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이 급선무임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즉각 철회 ▲비효율과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대 설립 계획 철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필수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 ▲비대면 진료가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 ▲의료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운영 등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은 “의료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힘을 합쳐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결의문

의료계는 지난 반년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에 맞서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해 왔다. 대구경북에서 감염병이 무섭게 확산되었을 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현장으로 먼저 달려간 것 역시 우리 의사들이었다. 코로나19와 맞서는 과정에서 소중한 동료를 잃기도 하였다. 모든 의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코로나19와 직접 싸우거나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코로나 의병' 이자 '덕분에 캠페인의 주역'이었던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민주적이지 않은 정책추진이다. 전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도 없는, 모욕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 앞에 우리는 허탈과 분노를 함께 느낀다.

비합리적인 의료수가와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현장을 모르는 관치행정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의 기대여명으로 대표되는 국민 건강의 질적 향상을 달성하고 세계에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 것은 의사들의 인내와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의사들의 목소리에는 눈을 감은채 의사인력 수요에 대한 정밀한 추계 없이 취약지와 비인기필수분야의 의사인력 충원을 명분 삼아 졸속적인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우리 의료의 고질적인 병폐들을 강화하고 고착화시켜 의료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다.   

또한 안전과 효과가 입증 없이, 건강보험 급여화의 기본적인 원칙을 모두 무시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정과, 진료의 본질을 무시하고 오직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육성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지난 5일 부산의 모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유명을 달리하는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고(故) 임세원 교수를 잃었던 충격적인 사건의 악몽이 또 다시 반복된 것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4대악 의료정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이 급선무임에도 이를 외면해 왔다.

의사가 평생을 어렵게 공부하고 익힌 전공을 버려야 하고, 그렇게 의료가 왜곡되고, 진료실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 하며 사는, 이런 의료환경은 말 그대로 '비정상'이다. 이제는 이런 '비정상'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미 젊고 푸른 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이 그 선봉에 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정부에 ‘4대악 의료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또한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천명한다.

     하나. 정부는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비효율과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필수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라!

     하나.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운영 등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라!

2020. 08. 11.

대한의사협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각 학회명칭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