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회]원격의료 반대 및 정부의 의대증설에 대한 입장 발표

안녕하십니까,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박지현입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비상식적인 정책 추진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전공의 회원 여러분께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입장과 추후 대응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전공의 회원 여러분,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이 통제받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의료가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정책이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흘러갔을 때, 피해를 본 국민을 살려내야 하는 것도 의사들이고 그 책임 또한 의사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이미 그런 상황을 우린 충분히 겪었습니다. 이젠 물러서지 말고, 막아내야 합니다. 

1)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반대했던 원격의료를,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틈타 정부와 여당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이익단체이기 전에, 전문가 집단입니다.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임을 알기에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반대해 온 일을, 재계가 내세운 산업 논리를 바탕으로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05.22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에 대한 반대성명을 냈습니다. 2020.06.08 보건복지부 국장 간담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백히 전달하였습니다. 

2)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수많은 학생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의과대학 설립의 기준을 무시하며, 지금까지 의대 교육을 등한시한 교육부에서 마음대로 의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료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전공의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과정에는 정부 차원의 관심과 도움도 없었고, 필요할 때는 어설픈 공공의 논리로 정당한 대가 없이 인력으로 가져다 쓰고, 이젠 마음대로 정원까지 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의사를 마치 잡상인 취급하는 정부의태도에는 의료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현안은 더 이상 논리와 상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논리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모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자긍심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할 수 있고,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 환경을 지금 당장 제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후배들에게는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러한 노력을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 격하시키고 싶은 것이라면, 우리는 전문가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더 큰 소리로 알려줘야 할 때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염병 사태를 틈타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들의 얄팍한 단어 놀음과 상술에 넘어갈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의 전문가로, 그 과정을 걸어가는 의사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밥그릇 싸움이라면 밥그릇 싸움을 하겠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순수함을 잃었다고, 의사는 다 똑같다고 이야기한다면 똑같아지겠습니다. 잠깐 불편한 소리를 듣는 것으로 국민과 의료를 지킬 수 있다면, 더한 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전공의협의회가 그리고 제가 지겠습니다. 빠르진 않더라도, 전체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에 전공의 회원들도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처럼 전공의를 위해, 전공의와 함께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박지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