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일차의료 붕괴시키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저지 방안

10월 15일 국정감사 질의 중 위탁 의료기관 의사의 임상적 협조나 연계 없이 수탁기관이 단독으로 분리청구를 수용하는 방식은 진료체계의 혼선 등의 우려가 있고, 필수의료 일선의 다수 의료기관은 수탁검사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진료공백과 행정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계속해서 정부에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위해,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협의체’에서 충분한 협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분야별 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상이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심층적인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그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각과 의사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해 왔습니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현행 제도에 대한 설명과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해 왔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소관 부서와 합리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명확한 입장이 즉각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 중에 있습니다.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필수의료분야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더 이상 필수의료를 전담하는 일차의료기관이 붕괴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상호 협력을 통해 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