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한국당 정책간담회, 문재인케어 공동 저지위해 노력

- 14일 한국당 당사서 정책간담회…문케어 전면 재검토 등 공동서약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를 위한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하고,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이 14일 오후 2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의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표는 “최대집 의협회장은 국민 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면서 문재인 정부 의료정책의 폐단을 바로잡고 국민건강 바로잡는데 누구보다 앞장선 분으로 알고 있다.”라며, “취임 일성으로 문케어 저지를 위해 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국민이 문케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알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홍 대표는 “보장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세워져야 한다.”라며, “문재인케어 정책처럼 망국적인 포풀리즘으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을 계기로 한국의 의료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실질적으로 보장성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새롭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간을 내준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인사한 뒤, “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무모한 정책이다. 문케어는 충분한 건보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보장성 강화 명목으로 국민 의료비를 소폭 절감해 주겠다는 하지만, 누차 강조했듯이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이 제한되는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문케어를 위해 30조 6,000억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용 하락으로 의료이용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필요한 돈이 34조이고, 의료수요증가까지 고려하면 100조 이상 돈이 들지 모른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홍 대표를 만나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논하고 공통된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문케어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국민을 위해 진정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대안으로 제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의 허구성을 짚어보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고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어느때보다 높은 현재 건보 보장성 강화는 필수부가결하다. 한국당도 보장성 강화방안에 이견은 없다.”라고 말했다.

함진규 의장은 “다만,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건보료 폭탄이 터지고 건보재정 적자가 심해질 것이 뻔한데도 정부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아 몰아붙이고 있다.”라며, “오늘 의협에서 제시한 의견은 우리당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양 단체는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하기로 공동 서약했다.

양 단체는 공동서약을 통해 국민을 위해 실현가능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