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만난 醫-政, 문재인 케어 협의체 구성 합의
- 이필수 위원장 "협의체 통해 의료계 입장 제대로 전달할 것"
권덕철 차관 "의료계 우려 공감…협의체 통해 소통 이어갈 것"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를 논의할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비대위와 복지부는 14일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 15층 회의실에서 만나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문재인 케어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협의체에 참여할 위원 추천은 조만간 비대위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면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을 추천받기 보다는 온라인 상으로 비대위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2차 총궐기대회에 대한 논의는 계속할 것"이라며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비대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협의는 지난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본격 소통을 시작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실무 계획을 준비해 나갔겠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총궐기대회 이후 4일만에 이뤄진 이번 만남은 복지부 요청으로 이뤄졌다.

비대위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한 이후 첫 만남이기에 대화 수위가 이전보다 깊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는데 비대위와 복지부의 모두 발언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잘 나타났다.

비대위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전하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강조하자 복지부가 이에 화답한 것.

이필수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0일 총궐기대회에 의사와 의대생 약 3만명이 모여 한 목소리를 냈다”면서 “이는 그동안 왜곡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대해서 의사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의료계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하지만 보장성 강화정책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당사자인 의료계와 충분한 상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궐기대회에서 비대위가 총 16개 세부 아젠다를 발표했다”면서 “의료계 요구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의견을 듣고 싶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저수가, 의료전달체계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진정성 있는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우리도 대안을 내 놓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의료계 우려를 공감한다며 정책 추진에 있어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 차관은 “의료계 우려를 공감한다”면서 “정부는 일관되게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 같이 협의하고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번 이필수 위원장이 복지부를 방문했을 때도 그런 취지를 전했고, 계속 대화하겠다고 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와의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차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으며, 비대위에선 이필수 위원장, 최대집 투쟁위원장, 조원일 조직강화위원장, 이동욱 간사, 연준흠 문재인케어대책소위원장, 이정근 한방대책소위원장 등 위원장단이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