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의 적정수가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의 2019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되었다.
특히, 올해 수가협상은 2018.8.9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수가를 정상화하여 급여진료만으로 의료기관 경영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였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조 이상 되는 사상 유례 없는 건보재정 흑자와 대통령의 수가정상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케어 실행 전제조건과 의원의 경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협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2.8% 수가인상안을 일방 제시하여 협상을 파행에 이르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계에 공언한 수가현실화 약속이 대국민 허언인가? 공단이 대통령 약속을 거역한 것인가?
문재인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정책기조로 2018년 최저임금이 16.4%인상되어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되었고 특히 의원급 유형의 진료비 점유율은 10년째 급격히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의료전달체계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
이번 수가협상 과정을 통해 일차의료를 살려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저 말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어 참으로 침통한 심정이며,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가입자 및 공단의 인식에 비탄을 금할 길이 없다.
기존 원가의 69%에도 미치지 못한 급여 저수가에 대한 정부의 수가정상화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저수가는 방치한채 93% 민간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허울좋은 보장성 강화는 더 이상 의료계와 논의될 수 없는 정책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라며, 공단의 수가협상에서 보여준 일방통행으로 인한 결과는 의료기관의 붕괴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에게 피해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6. 1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 의사 회장 협의회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5월 31일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우리협회는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우리협회는 이번 수가협상에 성실히 임했다. 그러나 공단은 도저히 수용 불가한 굴욕적 수치를 던져놓고 철벽치기에 바빴다.

공단은 20조가 넘는 사상 유례 없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가는 병․의원의 경영 상황은 도외시한 채 협상시작 때부터 문재인 케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납득조차 되지 않는 인상률 수치를 고집했다.

이는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성실하게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건보공단의 직무유기이며,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생존까지 위협받게 만든 착취행위로서, 협상 결렬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묻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흥정할 수 있는 것인가? 공단은 이번 협상 결렬을 통해 국민건강에 대한 가치를 형편없이 낮게 치부해버렸다. 차제에 수가협상이라는 제도 자체의 허점을 공론화하여, 현행 구조와 틀 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국민건강권을 위해 요구한다. 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은 OECD 평균보다 턱없이 낮다. 재정 부족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초저수가를 방치하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조속히 최소한 원가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대통령은 분명히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복지부 장관, 공단 이사장도 수가 보상에 대해 낙관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어제 협상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모든 말들이 거짓이라는 사실이었다. 의료계에 대한 기만이고, 농락이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최저임금은 16.4% 인상이 적정하다고 하면서, 건강보험수가는 2.7% 인상이 적정한지. 그것이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인지 대답해달라. 기만적 정책, 문재인케어는 독이든 사과다. 문재인케어에 의사는 없다.

의사들은 오로지 이 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진료만을 생각하고 정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충정과 진심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외면과 무시로 일관한다면 그 대가는 우리 국민들이 혹독히 치르게 된다. 과연 공단과 정부는 그것을 원하는가?

이제 의료계의 투쟁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되었다. 그렇게 내몰리고 말았다. 진료실에서 묵묵히 환자진료에만 매진했던 13만 의사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날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드러내고, 공단과 심평원의 갑질로 인해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폭로할 것이다.

우리는 선포한다. 현재 진행중인 의정 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대행청구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8. 6. 1.
대 한 의 사 협 회

대회원서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최대집입니다.
5월 31일 어제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선,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일선 회원님들의 척박한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드리고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습니다만,
공단 측이 제시하는 수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착취요 폭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며 했던 공언,
의사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
라는 약속에 근거하여 한줄기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진정어린 목소리로 수가 인상의 절박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헛된 거짓말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계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농락했습니다.
의료계를 얕잡아보고 정부는 대놓고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공분하여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는 저의 외침이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옮겨져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보고자 대화에 응했으나, 정부의 기만적 모습이 확인된 이상, 이제 더이상의 의정대화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투쟁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고 운명이 되었습니다.
방법과 시기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투쟁지침을 하달하는 것이 아닌,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탄탄하게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면파업, 환자대행청구 중단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려 합니다.
회원 여러분, 한분 한분이 홍보요원이 되어주십시오!
대한민국 의료현실, 그 실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민낯을 드러내보입시다.
심평의학의 실체, 정부와 공단의 갑질 횡포 속에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막히고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제약 속에 놓여있는지 실상을 알려야 합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려나가야 합니다.
수가인상률 1%를 더얻기 위해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를 맞바꾸자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반드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겠지만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협조해주시고 참여해주실 사항들 또다시 후속으로 전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6.1.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배상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성명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대의원회’)는 2019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한의사협회의 건정심 탈퇴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대통령은 10개월 전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보장성 강화라는 ‘문케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대국민 앞에서는 적정수가를 공언했다.

그러나 10개월 후 정부는 ‘수가보상과 환산지수는 별개’, 건보공단은 ‘문케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에 패널티 부여’ 라는 교묘한 말장난과 으름장으로 의료계를 농락하더니, 고작 2.8% 수치를 제시해 놓고 수용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라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환자를 성심껏 진료하면 진료할수록 적자폭이 늘어나는 현 의료체계 하에서 우리 의사들은 이번 협상 결과를 접하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감을 감출 수 없다.

결국 이번 수가협상 전체 과정을 되돌아보았을 때, 대통령 이하 정부당국은 적정수가라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었으며 그저 ‘문케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는 실망감과 배신감 만 재확인하였다. 

13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회는 이번 정부당국의 이율배반적인 수가협상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의사의 희생만 강요하는 건보공단과는 더 이상 협의할 일말의 가치도 없음을 천명한다.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 인 대의원회는 향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건정심 탈퇴, 총파업 등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2018년 6월 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