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대한 병원협회는 젊은 의사 착취할 생각 말고 강력히 수가투쟁에 전념하라!
의사들을 병원의 부품으로만 생각하는가?

3월7일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상임이사회 토의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전공의법 시행으로 인한 의료 인력의 공백과 최근 의사들의 과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대책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그동안 불법 진료보조인력(PA)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고,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싼값에 이용하며 저수가로 인한 의료계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대형 병원의 이익만을 앞세워 왔다.
전공의법 시행과 더불어 병동전담의를 고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적 부담과 중소병원들의 의사 고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 의사들의 급여를 낮추게 함으로써 병원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발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태 수련의를 착취하면서 올렸던 경영수지를 이제는 맞추지 못하게 되자 의사수 증진이라는 근시안적이고 제살 깎아먹기와 같은 어이없는 생각을 해결방안이라고 내놓은 병협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그동안 젊은 전공의들을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값싸게 부려 먹었으면 석고대죄 잘못을 빌고 의료대계를 위해 헌신할 생각을 해야함에도 오직 눈앞의 이익에 의료계 미래를 팔아 먹으려드는 작태를 우리는 그냥 보고 있을수 없다.
그들은 병원의 이익구조가 전혀 날수 없는 이유를 정녕 모르는가?
아니면 그저 권력에 아부하고자하는 그들의 속성탓으로 본질에 눈을 감고 있는가?
병원들의 경영수지 하락과 줄도산의 위험은 젊은 수련의들에게 제공해줄 급여인상과 그들의 노동시간이 줄어서가 아니라 의료수가가 턱없이 낮기 때문임을 대한민국의사들은 모두 알고 있다.
아니 이미 정부당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다.
지금 대한민국의료의 모든 병폐가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면서도 바꾸려 노력하지 않고 안일하게 적응한 결과 이제 모순의 탑속에 갇히게 된 것이다.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써야 할 대학 교수들마저 꽉 짜여진 진료수입에 연연해야하며, 개인 의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심지어 대학병원들마저도 서로 경쟁해야하는 의료계의 혼란은 국민건강과도 직결되었고 그 원성마저도 의료계가 감당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환경의 원초는 무엇때문인가?
말해야할 때 말하지 않고 싸워야 할때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본인들이 해야할일 못해 생긴 적폐를 후배 의사들에게 뒤집어쒸울 생각인가?
2013년 발표된 의료정책연구소의 보건의료 통계 분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의과대학 졸업자수는 미국과 일본보다 높고,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05년 1.6명에서 2010년 2.0명으로 25%의 증가율을 보여 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 6.9%에 비해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통계가 있음에도 의사 수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28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기에 의사수 증축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감축에 나서야 할것이다.
의사는 약 10년이상의 교육기간이 필요하기에 지금 의사수 늘리기에 나선다고해서 병원계에 당장 그 혜택이 돌아가기도 어렵다.
이런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있었을 병협 관계자들의 의사수 늘리기 망언의 본질은 튀는발언을 통해 정치적 보상을 받고자 함은 아닌지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우리의 그런 의심이 부적절하다면 지금 당장 의료수가 인상을 정부에 요구하라.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병협을 의료계 미래를 팔아먹는 악질 경영자 집단으로 규정하고,
PA의 불법성문제, 그리고  전공의와 봉직의에게 법정근무시한을 넘겨 노동법 지키지 않는 부분등 지금까지 탈법적 범법 집단행위와 노동자 착취집단모습을 보여온 병협을 까발리고  그들의  범죄를 고발하여 단죄하겠다.
그리고 푸른 하늘을 가리는 미세먼지와 같은 발언을 한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당장 사과하고 발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이수섭

2019년 03월 08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행동하고 쟁취하는
전국의사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