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응급실 진료의사 폭행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 진료의사는 단순히 한명의 의사가 아니다.
-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 공백은 수십 수백명 환자의 생명을 위협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 현재 해당 의사는 뇌진탕을 비롯해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으로 치료 중으로, 이는 당시 폭행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사건 이전부터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폭행이 여러 차례 이슈화되었으며, 그때마다 이러한 부도덕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우리 협회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5년 1월 28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되고, 같은 취지의 규정이 의료법에 도입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사법부의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등이 주요원인이다. 특히, 법 개정 등을 통하여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시에는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이 해당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의 폭행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제한하고 심할 경우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진료권 훼손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이에 우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18. 7. 2.
대한의사협회

응급실 의사 폭행에 분노했다면 '이것부터 하자'

진료의사 폭행, 경찰 대처 관행 바뀌어야...경찰 게시판에 제대로 된 대응 '촉구'

속이 부글부글 끓어 오른다. 1일 벌어진 익산 응급센터 의사 폭행사고 동영상을 보고 있자니 그렇다는 말이다. 단지 술에 취해 의사에게 욕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취객이 미워서만은 아니다.

진료실 폭행이라는 '특수 폭행'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가 안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2016년 의료계의 노력으로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개정됐지만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의협신문>에 올라 온 동영상을 보면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환자는 욕을 하면서 의자를 의사에게 걷어 차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때 경찰의 모드는 취객을 '말리는' 혹은 '달래는'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의 현장대처가 아쉬웠다. 당시 응급실에는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적지 않았다. 의료용 칼을 비롯해 응급실에는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이 널려 있었다. 취객의 폭력으로 응급실은 순간 적절한 응급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의사 역시 응급진료를 할 수 없었다. 응급진료의 공백이 생긴 것이다.

응급실 폭력이 의사 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미치는 이유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취객은 달래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제압을 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경찰의 사후대처도 미흡했다. 심지어 의사의 코뼈를 내려앉게 만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취객을 다음날 바로 풀어줬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보호를 요청하는 의사의 요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거절했다. 고소장을 바로 접수하려 하자 담당형사가 당직이라며 3일 접수를 하라고 했다.

법만 있으면 뭐하겠는가. 이를 집행하는 경찰이 진료실이나 응급실의 폭력을 여전히 저잣거리 취객의 객기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응급실 폭행은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법이 개정됐다면 이제 현실적인 관행을 바꿔야 한다.

응급실 폭행을 막아야 한다고 느낀다면 익산경찰서의 관리책임이 있는 전북지방경찰청에 이번 익산 응급실 폭행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고 제대로 된 조사 촉구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반문한다면 "진료 중인 의사 안전은 의사의 인권만이 아닌, 환자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으로 꼭 하셔야 합니다"라고 답하고 싶다.

전북지방경찰청 자유게시판과 경찰청 자유게시판을 방문해 의견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린다. "응급실 폭력 대응 제대로 대처해주세요", "경찰의 대처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진료실 폭행 근절될 수 없습니다" 등이면 된다.

마음 속에 치미는 분노가 분노로 끝나서는 안된다. 모두가 염원하는 의사가 의사답게 진료하고,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하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

★대피연에서 회원님들께 긴급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전북익산의 응급실에서 동료의사가 무참하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북지역 응급실 의사, 환자에게 폭행 당해 코뼈 골절 출혈
http://www.laserpro.or.kr/bbs/?t=2NW

하지만, 경찰은 무성의한 대응으로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돕고 진료실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긴급하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응급실 사건 관련된 청원입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
전북 익산 의사 폭행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

익산 응급실 폭행 피해 의사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다"
- "솜방망이 처벌·경찰 안일한 대응...의료진 폭력 사건 되풀이"
- "죽여버리겠다" 살해 위협 환자 풀려나...피해 의사 "불안하다"

응급의학과 의사 L씨의 피묻은 가운이 폭행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술 취한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L씨는 화가 났고 슬펐다.
전북 익산에 있는 2차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던 L씨는 1일 오후 10시경  손가락이 골절된 환자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L씨는 응급실 의사가 환자나 취객의 폭행 대상이 되는 상황에 화가 났다. 왜 응급실 의사가 이유 없이 맞아야 하고, 욕설을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응급실은 물론 진료실에서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의결됐지만, 경찰도 사회도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기 때문.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L씨를 폭행한 A씨는 경찰과 경비원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협박과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내려앉은 코뼈와 경추 염좌, 뇌진탕, 타박상 등 육체적 고통보다 L씨를 더 괴롭힌 건 경찰의 안일하게 대처였다.
경찰은 "감방에 들어가더라도 나와서 칼로 죽여 버리겠다"는 A씨의 협박을 취객의 객기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심지어 경찰은 담당 형사가 없다며 고소장 조차 접수하지 않았다.
L씨는 2일 두통과 어지럼증이 심해져 신경외과 입원했다. L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넘어진 L씨를 수차례 발길질한 A씨는 간단한 조사만 받은 채 2일 풀려났다.
전북 익산에 있는 2차 병원에서 응급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L씨와 가까스로 연락이 닿았다. 현재 신경외과에 입원, 안정을 취하고 있는 L씨를 전화통화와 문자로 인터뷰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L씨 일문일답>
폭행 직후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
환자의 폭행으로 코뼈가 내려앉아 피를 흘리고 있는 L씨.

▷상태가 어떤가?
폭행을 당해 입은 외상보다 슬프고, 불안한 마음 탓에 내상이 더 크다.

▷왜 슬프고 불안한가?
환자를 위해 응급실에서 열심히 진료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왜 취객의 폭행 대상이 돼야 하나 생각했다. 응급실과 진료실 폭행이 하루하루 힘들게 진료하는 의사에게 너무도 가까이 있는 위험이 된 현실도 너무 슬프다.
A씨가 "감빵에 가더라도 나와서 죽여버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취객의 대수롭지 않은 말로 넘길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저는 너무나 불안하다. A씨가 풀려난 만큼 경찰이 보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나?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발로 걷어차고 "깜빵 다녀와서 죽여버릴 거야"라고 폭언과 욕설을 계속했다. 하지만 경찰은 말릴 뿐이었다.
담당 형사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럴 일 없다"는 얘기만 들었다.
오늘(2일) 피해자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담당 형사가 4일 있다 하겠다고 했다.

▷1일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해 달라.
1일 오후 10시경 수부 외상(골절)으로 A씨가 응급실을 내원했다. 담당 과장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아 다음날 외래로 오면 된다고 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입원을 원한다.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 안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환자의 X-ray 영상을 보고 있던 저는 그 억양에 소리 없는 웃음이 나왔다. 그때 A씨가 다가와 "너는 왜 웃냐? 내가 코미디언이냐?"고 시비를 걸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네요. 술 드셨어요? 술드시고 시비 걸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다.
환자의 X-ray를 보고 있는데 A씨가 다시 오더니 이번에는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이름을 알려줬더니 적어서 달라고 했다. 요구를 거절하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하다가 갑자기 다가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순간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다. A씨는 넘어진 저를 발로 밟았다.

폭행당한 L 씨가 쓰러져 있던 자리에 피가 낭자하다.
환자에게 폭행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L씨가 쓰러졌던 자리에 혈흔이 낭자하다.
살해위협을 받았다고 들었다.
경비가 왔는데도 욕을 하며 때리려고 했다.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동영상을 찍었다. A씨는 응급실 진료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너는 나중에 죽여버릴 거야. 칼로 찔러서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쳤다.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다.
오늘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담당 경찰이 4일 있다가 하겠다고 했다. A씨가 풀려난 만큼 추가적인 해를 입히지 않을까 불안하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저뿐 아니라 응급실 의료진은 항상 폭행의 위험 속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이런 폭행 사건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고 본다. 보복을 할까 봐 두렵지만, 응급실 의료진 폭력을 무겁게 처벌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익산경찰서장 "응급실 폭행 '엄중 수사·처벌" 약속
- 최대집 회장·방상혁 상근부회장 익산 응급실 피해 의사 위로
- 의협·익산병원 "해결될 때까지 공조"...익산경찰서 "엄정 조사"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왼쪽부터)이 3일 폭행 피해를 당한 의사를 만나 위로하고 있다. 피해 의사는 현재 입원 중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왼쪽부터)이 3일 전북 익산병원을 방문, 폭행 피해를 당한 의사를 만나 위로하고 있다. 폭행 피해를 당한 의사는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3일 응급실 폭행 피해를 당한 전북 익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L씨를 만나 위로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L씨는 1일 오후 10시경 술에 취한 채 응급실에 내원한 A씨로부터 무차별 폭행과 욕설을 당했다.
1일 익산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을 보도하자 의료계 안팎에서 "진료 중인 의사에 대한 묻지마식 폭행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경찰청과 전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번 익산병원 응급실 폭행 사태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릴레이 글을 올리고 있다.
피해 의사의 병실을 방문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전국 의사들이 관련 영상과 보도를 보고 들끓고 있다"면서 "가해자의 엄중한 수사와 원칙적인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방상혁 상근부회장 역시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진 폭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심심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자리를 함께한 백진현 전북의사회장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얼굴을 맞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진료실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신상훈 익산병원 이사장은 "가슴이 떨려 병원 CCTV를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었다"며 "이번 응급실 폭력 가해자에 대해 의협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 의사는 안정을 취하기 위해 신경외과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 등은 3일 익산경찰서를 방문해 이상주 경찰서장과 경찰 관계자에게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왼쪽 두 번째)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왼쪽 세 번째),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왼쪽 첫 번째) 등은 3일 전북 익산경찰서를 방문, 이상주 경찰서장(오른쪽 첫 번째)과 경찰 관계자에게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피해 의사를 위로한 최대집 의협 회장·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은 익산경찰서를 방문, 이상주 익산경찰서장에게 응급실 폭력사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분노 분위기를 전했다. "경찰이 출동 직후 가해자를 체포해 피해자와 격리했었어야 했다"는 의사를 전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상주 익산경찰서장은 의협 측의 의견을 듣고 이번 응급실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그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을 약속했다.
이상주 익산경찰서장은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가해자는 현재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며 엄정한 법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조만간 경찰청장 면담을 통해 '응급실 폭행 대응 지침'을 일선 경찰에 배포해 달라는 의견을 전하기로 했다.
2016년 진료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법이 개정됐지만, 일선 경찰서의 원칙적인 수사와 처벌이 아쉽다고 보고 엄격한 법 적용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MBC] 얼굴 때리고 머리채 잡고…'공포'의 응급실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680890_22663.html

[KBS] 술 취한 40대 응급실 의사 폭행…‘강력 처벌’ 요구 확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4423

[SBS] "왜 비웃어"…술 취한 환자, 응급실서 의사 무차별 폭행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3312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JTBC] "날 보며 웃었다" 만취 환자, 응급실 의사에 '날벼락 주먹'
http://news.jtbc.joins.com/html/916/NB11659916.html

[MBN] 음주 환자, 응급실 의사 마구 폭행…의협 강경 대응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87044

[연합뉴스] 응급실 의사에 팔꿈치 가격ㆍ살해 협박…의료계ㆍ시민 공분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704019800038/?did=2242m

[조선일보] 응급실서 의사 폭행한 취객, 동영상 공개돼…경찰 뒤늦게 "구속 적극 검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4/2018070404043.html

익산 병원 응급실 의사 폭행범 구속, 재범·도주 우려

술에 취해 손과 발로 병원 응급실 의사를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께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7)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를 흘리고 있는 B씨에게 '죽이겠다. 교도소 다녀와서 보자'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A씨의 위협에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손가락이 골절돼 이날 병원을 찾은 A씨는 당직 의사인 B씨가 웃음을 보이자 '내가 웃기냐'며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응급실 사건 관련된 청원입니다. 
회원님과 회원님 가족, 직장 동료 등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 
전북 익산 의사 폭행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