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건보공단·정부, 문재인케어 점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국고 지원에 달려있다"

- 여당·건보공단·정부, "문케어 2년 긍정적...차질없이 추진"

- 보건복지부·건보공단, "보험료율 인상·국고 지원 필요" 강조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문재인 케어 추진 2주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안정적 국고 지원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정춘숙 원내 대변인 등 여당 인사들은 10일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국회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건보재정 결산상으로 3조 9000억원 정도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실질 적자는 1700억 원대이며 이는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국민이 불안해 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지속적인 건보 보장성 확대를 위해 안정적 건보 보험료율 인상과 국고 지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오래 잘 살도록 하는 것이 보건정책의 목표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 건보제도가 가장 우수한 제도로 자리잡았다. 앞으로 국가 지원을 통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당에서도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서 건보제도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문재인 정부 정책 과제 중 문케어를 2위로 선정했다. 건강한 나라,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에 대한 성원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건보재정을 걱정하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언론의 지나친 보도에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잘 설명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재정 여력은 나름대로 탄탄하다고 생각한다. 건보 보장성을 70% 대로 강화하려면 건보재정 지출은 불가피하다. 국민에게 더 나은,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재정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도 문케어에 대해 "진료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진료비가 이렇게 적게 나오냐'고 감탄을 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문케어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병원비 걱정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사라지도록 전심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에는 건보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고 지원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장래는 재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렸다. 최근 건보재정 적자 논란이 일었는데, (건보 보장성 확대를 위해) 원래 건보 누적적립금 20조원에서 10조원을 쓰기로 했던 것이다. 건보재정은 당연히 내년에도 적자를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이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회계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적자다. 장기적으로 현재 민간의료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까지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건보재정이 늘어나야 한다"고 밝힌 김 이사장은 "지금처럼 국고 지원을 들쑥날쑥하게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정한 비율만큼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여당 지도부가 많이 도와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건보공단은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처럼 불법의료기관에 대해 최대한 잘 단속해서 연간 1조원으로 추정되는 재정 낭비를 줄이도록 하겠다. 법을 개정해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역시 안정적 국고 지원을 위한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권 차관은 "보건복지부 1년 예산이 72조 5000억원이며 건보공단 예산은 70조원이다. 건보는 국민 보험료와 정부지원으로 조성되는데, 국고 지원은 원래 예산 범위 수입의 20% 정도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13.6% 수준만 확보되고 있다. (원래 목표치를)확보하기 위해 여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다. 비급여 급여화를 통해 건보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가격(의료수가)을 낮췄다"고 밝힌 권 차관은 "의료계의 우려에 따라 어렵게 협의해서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필수의료 분야에서 보상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문케어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