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윤일규 의원 국회에서 돌직구

“소신진료해야 진료비 줄일 수 있다”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저수가 체계에서는 MRI 촬영 등 못 줄여” 지적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자신의 첫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의료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저수가 체계를 유지하는 한 의료비를 절대 줄일 수 없다며, 의사들이 소신진료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의료분야는 모든 과학과 첨단의료가 집중되고 오래살려는 인간의 욕망이 겹치는 분야로 고비용이 필연적이다. 줄인다고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케어에서 비보험을 없앤다고 하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비급여는 필수불가결하며 효력을 검증해 보험 급여로 넘어오는 것”이라며 

“비보험을 비윤리적인 것으로 보고 파리잡듯이 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의원은 국가 총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소신진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건강보험에 끌려가지 말고 소신진료를 할 수 있어야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저수가의 벽을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 진료를 위해 100명이 오면 이 중 MRI를 촬영해야 하는 환자는 15~30% 정도”라며 “하지만 현 저수가체계에서는 모든 환자가 MRI 촬영을 할 수밖에 없다. (저수가를 해결하고) 소신진료를 하면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것은 병원이 잘해서가 아니라 교통 발달 등 환경적 영향이 크다고 언급하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중 시설이 중국 병원보다 못한 곳이 많다. 이런 곳에도 환자가 집중되는 것은 의료행위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교통발달 등의 영향”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에서도 곧 종합병원이 중심이 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