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발의

의료정책 협의 무색…의사협회 당혹 "전혀 알지 못했다"

제1야당이 의료계가 반대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강력 추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의사협회가 문케어 저지를 포함한 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공동서약서의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23일 상임위원회별 10개 중점 법안을 추진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1야당의 중점 법안은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자유한국당 중점법안에는 일자리 창출법으로 명시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포함돼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 의료산업화 차원에서 추진했으나 야당(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단체 및 의료단체 반대로 좌초됐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을 기획재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