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건정심 복귀 촉구, "건정심 참여해 입장 반영해야, 의료전달체계 개선해야"

- 김동석 회장 "건정심 참여해 입장 반영해야...의료전달체계 개선해야"

- 커뮤니티케어 중심 역할 의료계 주도해야...의협 방향 정하면 따라갈 것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복귀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6일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가 열린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협의 건정심 복귀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1년전 건정심 불참을 결정한 의협 집행부의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수가정상화나 의·정 신뢰 회복이 요원한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계에 불리한 결정들을 시도하고 있다"며 "건정심 구조 개선 법안이 발의됐지만 언제 통과될 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원가를 옥죄는 법안들이 아무런 저지없이 통과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실제로 최근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대상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고, 2·3차 병원 기본입원료를 중단하겠다는 안건도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행히 미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막을 수 있었지만 건정심 불참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또 어떤 불합리한 시도가 이어질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정심 불참 이후 지금까지 구체적인 출구전략이 없다. 이젠 건정심에 들어가서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훈정 보험부회장도 "건정심은 지난 1년간 의료계가 불참했다고 보험 관련 정책을 중단하지도 않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의료계를 패싱하고 모든 것을 통과시키고 있다. 최근의 한방 추나요법도 한 예"라면서 "더이상 이런 상황을 간과하면 안된다.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정심에 참여해 들어가서 싸워야 한다. 건정심 참여한다고 의료계가 수그리는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는다. 의협의 전향적인 검토를 바란다. 대개협은 어떤 식으로든 돕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동석 회장은 "문재인케어 이후 서울 대형병원은 하루 1만명 이상의 환자가 몰리면서 과로사할 지경이라는 데 상대적으로 개원가는 너무 힘든 상황이다. 환자는 없고 규제만 많다"며 "근본적인 해결없이는 의료의 지속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의료는 급격하게 악화될 것"이라며 "3차병원은 전공의 교육과 중환자 진료를 맡는 본연의 모습을 찾고, 경증 질환으로 방문하지 않도록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힘을 보탰다.

이철호 의장은 "개원의사가 3만 5000명 넘는데 문재인케어 이후 환자가 없다. 아사·고독사할 지경이다.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일차의료가 현 정책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국회나 정부는 개원가의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의사는 퇴직금도 연금도 없다. 의사들의 노후를 보장하지는 못할 망정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재 대개협 총무부회장은 "12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제한적으로 방문진료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법이 체계적이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지만 환자 편익을 위한다는 대전제로 시작한다"며 "6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데 수가를 적정하게 책정하면 방문진료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석 회장은 "아직 방문진료에 대한 대개협의 공식 입장은 없다. 법적인 문제와 의료분쟁 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지만 어디까지 확대될 지 모르고, 간호사법 등을 둘러싼 변수도 많다"며 "간호사법과 연관에서 의협에서 선제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서는 도입 여부보다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은 "각 과별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의협이 방향을 설정하면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정부나 의료계에 커뮤니티케어 전문가가 없다. 초고령사회과 마주하며 알아가는 과정"이라며 "중요한 것은 의료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훈정 보험부회장은 "외국의 좋은 제도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틀어진다.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비의료 중심으로 추진되거나, 의사를 배제하면 당연히 안 된다. 개원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소아청소년과의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2년 안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없앨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소청과는 가장 힘든 전문과다. 행위별 수가체계 아래서 행위가 두 개 밖에 정의돼 있지 않다. 비급여도 없다"며 "게다가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구속 대상이 되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 회장은 "대학병원 전공의들을 설득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을 그만두라고 할 것이다. 교수들을 설득해 폐과에 나설 것"이라며 "해결책은 정부가 찾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