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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수가협상 참여키로, 복지부 회의도 선별 참여 선회

7,087 2019.05.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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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수가협상 참여키로, 복지부 회의도 선별 참여 선회

- 일방적 수가통보 우려 적극 대응 기조 결정

- 건정심 참여 여부 주목...위원회별 참여는 가능

대한의사협회가 5월 열릴 수가협상에 참여하기로 2일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와의 여러 회의도 소관 이사의 판단에 따라 선별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정부와의 협상 결렬에 따라 전면적인 대화 단절을 선언한 이후 선별적 대화 참여로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이날 일부 상임이사는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통보하고 '의협 패싱'의 이유를 의협의 불참 때문이라며 핑계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수가참여 결정에 따라 2일 개최될 공단이사장과 수가협상에 나설 6개 단체장간의 상견례에 참석한다.

의협이 수가협상 참여를 결정한 데 따라 이미 지난 12월 구성을 완료하고 수가협상 준비를 하고 있던 의협 수가협상단도 공개적인 협상 준비에 들어간다.

수가협상 참여 결정과 함께 보건복지부와의 관련 회의 역시 선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일부 상임이사는 "회원의 권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 의협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선별 참여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의협은 우선 '회원 권익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혀야 할 회의'라고 판단되면 참여여부를 상임이사회에 상정해 결정할 방침이다. 참석해야 할 구체적인 위원회 명단은 논의되지 않았다.

의협의 복지부 회의 선별 참여 결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참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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