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입장

작금의 의료 현실은 재원확보나 의료 수가의 정상화 같은 기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퍼주기 식 의료 정책의 남발로 뿌리부터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상급의료기관의 문턱을 없애는 일련의 정책은 의료전달 시스템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대형병원의 의료진은 과로로 인해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환자들은 진료를 대기하며 기다리다 병을 키우거나 사망할 수 있는 반면, 일차의료기관은 진료할 환자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다. 대형병원의 경우 방사선 검사를 하기 위해 환자가 몰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검사가 이어지는 기형적인 모습이 되었다. 의료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 가속화되고 있는 의료의 왜곡으로 인해 희생되고 있다. 

의료기관의 무면허의료의 문제는 심각한 의료 왜곡의 근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외면한 정부와 편법을 통해서 병원을 유지해온 의료기관에게 책임이 있다, 상식적인 진료소요 시간이 있음에도 반나절 외래시간에 백 명을 넘게 환자를 보고 동시에 여러 명이 수술을 받는 것은 의사가 욕심이 많아서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산술적으로 의사의 능력을 초과한 환자 진료는 당연히 문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 온 것은 이익을 위해 편법을 동원한 병원 내 무면허의료행위와 이를 방관한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형태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지되어 온 대형병원의 전공의 교육 기능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사가 부족하여 발생한다는 궤변은 가당치 않다. 생명과 직결되는 검사나 수술에 대해 적정한 수가와 대형병원으로 쏠림을 유도한 정책,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해결하면 병원 내 무면허의료행위도 근절이 될 것이다, 또한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 부족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면 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땜질 식 처방이 아닌 확고한 무면허의료행위도 근절 대책, 의료행위에 대한 재원확보와 합리적 보상,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2019년 4월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