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폭력 경험, 정신과 설치 병의원서 월등히 높아
- 안전한 진료환경 TF, 병원내 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유...안전관리 수가 신설 논의
- 2월 22일, 제7차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착 TF 회의 개최

의료기관 내 폭력 실태조사 결과 의원급보다는 병원급에서, 병원급 중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폭력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5일 오전 중구 달개비에서 제9차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착 TF 회의를 열고 지난 1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료기관 내 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급은 조사 대상의 30%, 의원급은 10%가량이 조사에 응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TF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17개 시도 조사 결과를 취합해 보니 병원급은 3,900개 중 12.8%, 의원급 6만7,000개 중 1.8%에서 폭력 경험이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는 폭력 경험이 타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는 8.2%가 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1.2%에 그친 타과에 비해 6배가량 많았다. 병원급도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된 병원의 폭력 경험률이 병원급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TF는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정 과장은 "종합대책은 안전한 진료한경 조성,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정신질환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정책적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캠페인 등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5개 카테고리로 접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 수가 신설 방안도 회의 테이블에 올라왔다.
정 과장은 "병원협회는 지난 8차 회의에서 안전관리 수가 신설을 위한 근거자료로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실태 자료를 제출했다"며 "보안인력의 경우 30% 가량 배치하고 있었는데 내부 직원이 보안요원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비인력 배치 18%, 청원경찰 배치 1.3%로 조사됐다. CCTV는 대부분이 설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TF는 시설 기준을 마련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과 별도의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 2가지를 놓고 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수가로 지원하는 쪽으로 결론 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병협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안전은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실 과장은 "TF는 앞으로 2차례 가량 더 회의를 갖고 5개 카테고리를 구체화하는 작업과 수가 부분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견이 모아지면 4월 중순경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 10차 회의는 오는 22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최대집 회장, '오물 테러' 당한 의료진 위로 방문
- 의협 법제팀 모니터링 등 '법적 자문·지원' 약속
- "공론화 통해 의료계 주시하고 있음을 알릴 것"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5일 '오물 테러'와 상습 협박·폭행 피해병원을 방문, 의료진들을 위로했다. (관련 기사: "의사 생명 끊어 놓겠다"...상습 협박, 폭행에 오물도 뿌려)
상습적인 협박은 물론 13일 병원을 직접 찾아온 환자에게 오물 테러와 폭행까지 당한 피해병원 의료진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C의사는 "오물은 까나리액젓과 김칫국물 등의 혼합물로, 악취가 심했습니다. 뚜껑을 열고, 저에게 뿌리기까지 단 3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물이 아니라 더 위험한 물질이었다면…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사한 지 한 달 된 원무과장의 주소와 따님의 사진까지 알아냈습니다. 추가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살해 협박까지 하며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경찰에서 제공한 스마트워치 외에는 방어책이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CCTV는 진료실에 설치할 수 없었고, 함께 일하는 의료진들은 이해관계자라며 진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증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라며 "지금은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 등으로 증거들이 많이 모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당시, 피해병원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자문을 받았다. 의협은 의료진을 협박·폭행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이번 사건에 심각성을 고려, 엄정한 구속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최대집 회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알려, 재발을 방지하고 엄정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있다.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겠다"고 언급한 최 회장은 "다른 병의들도 대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해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만약 실형이 나오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더욱 사안이심각하다. 병원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금지 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협 법제팀에서 꾸준히 연락하면서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다각적인 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위로했다.
폭행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된 가해자는 현재 유치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직원들은 모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진료실 폭행 사건을 맡은 관할 경찰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15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협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과 이번 협박·폭행·오물 테러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세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