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복지부 주최 회의·위원 추천 '보이콧', 청와대·복지부 "의사협회 지속 설득“

-의료소통협의체·의한정협의체 등 줄줄이 불참

-일차의료 활성화 시범사업도 추후 논의키로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모든 회의와 관련 위원회 위원 추천을 '보이콧' 하기로 13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진찰료 30% 인상 등 수가정상화를 사실상 거절하자 의협은 복지부와의 대화 중단과 파업 투쟁 등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당장 이달 줄줄이 일정이 잡힌 '의료소통협의체', '의한정협의체', '두부 경부 MRI 급여화 자문회의' 등에 전면 불참할 전망이다.

의협은 대화 중단에 따른 우려도 있었지만 "모든 협상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협상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화가 무의미해졌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생존이 힘든 의료계의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더는 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대화를 중단하고 투쟁에 나선다"라고도 밝혔다.

다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등 이른바 '3대 일차의료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한 잠정 유보 여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청와대·복지부 "의사협회 지속 설득, 대화 끈 놓지말라"

안전진료 TF 등 불참 유감 표명…"의원급 진찰료 3차 상대가치 개편 통해 개선"

정부가 의사협회의 안전진료 TF와 보장성 강화 등 의료 현안 협의체 불참 선언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청와대 역시 적정수가 의지를 재확인하며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설득할 것을 보건당국에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협회의 의료현안 관련 회의 중단 선언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TF를 비롯한 중요한 회의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도 비공식적으로 참석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는 이날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에 대한 복지부 답변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정 협의체와 의-한-정 협의체, 문케어 관련 협의체 그리고 오는 15일 예정된 안전진료 TF 등 모든 대화 채널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최대집 집행부는 의사 회원들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대정부 투쟁 수위와 시기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사실상 강경 투쟁 기조를 공표한 의사협회에 유감을 표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의 사망으로 시작된 안전한 진료환경 문화 구축 TF 회의가 오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같은 시급한 대책 회의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그동안 보장성 강화 대책의 보상 방안을 설명하면서 "의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해왔다. 필수의료 중심으로 했고, 그 과정에서 비급여 규모보다 더 많은 부분을 수가로 보상했다"면서 "예를 들어, 뇌혈관 MRI 급여화의 경우 2200억원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서 2300억원 수가보상을 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투쟁 명분으로 제기한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수가 신설 입장도 피력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진찰료는 3차 상대가치개편이 진행 중에 있고, 여러 수가 적정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의사협회는 의원급 진찰료와 처방료 인상을 주장했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상대가치 체계 특성상 모든 의료기관을 (인상)해줘야 하는 어려운 면이 있다.

추가적인 재정이 들어가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일시에 의료서비스 개선 없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다.

의사협회 사정과 입장은 이해하나 역으로 의사협회가 복지부 입장이라면 같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