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택 심평원장 "심사체계 개편, 다른 의도 없다"

- “규제 강화·총액계약제 사전 포석" 의료계 우려에 해명

- 비급여 급여화·신포괄 확대·기등재 의료기술 사후관리 '박차'

심사체계 개편이 의료기관 규제와 지불제도 개편의 사전 포석이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다른 의도는 없다"며 에둘러 해명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1월 30일 출입기자들과 신년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의료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작업일뿐 다른 의도는 없다"면서 "의료계·정부·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건강보험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중심으로 올해도 심평원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운을 뗀 김 심평원장은 "2018년이 소위 연습기라고 한다면,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간다"며 각오를 다졌다.

김 심평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심평원의 당면과제로 ▲심사체계 개편 ▲기등재 의료기술 사후관리 강화 ▲비급여 급여화 ▲신포괄수가제 확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을 꼽았다.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김 심평원장은 "신포괄수가제의 민간병원 확대와 비급여 자료를 수집해 공개하는 작업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크고 중요한 항목"이라고 밝혔다.

기등재 의료기술의 사후관리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심평원장은 "급여에 등재됐으나 의료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고, 현재는 안하는 것들을 좀 털어내야 앞으로 들어올 것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옛 것을 돌아보고 털 것은 좀 털어보자는 것이 사후평가의 정신"이라며 "이를 어떻게 정교화해 나갈 지, 어떻게 해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룰을 만들 수 있을 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심사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시대 흐름에 맞춰 심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일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현행 건별심사를 기관별 분석심사(경향심사)로 전환하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행위가 많은 상위기관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 변경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 심평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 의료계와 국민 모두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맞물려 (심사체계를)의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국민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세부적인 가닥을 다듬어 가는 것이 올해의 목표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몇가지 준비하고 있다. 소통을 통해 서로의 이견을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