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진찰료 30% 인상 거부, 문재인 케어지속, 원격의료 추진

- 박능후 장관, 항문 초음파·두경부 MRI 등 문재인케어 지속 강조

정부가 방광과 항문 초음파를 비롯해 두부와 경부 MRI 급여화 등 문재인 케어 추진 계획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 요구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 쟁점 현안을 만성질환 교육상담과 심층진찰 등 현행 시범사업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근 메디칼타임즈 등 전문기자협의회와 기자회견에서 "오는 2월 방광과 항문 초음파를, 3월 구순 구개열 치아교정 그리고 두부 경부 MRI 등의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문케어 남은 추진계획을 묻는 질문에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주요 정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보험 적용과 의료계를 논의를 통한 적정수가 보상, 공-사 의료보험 연계 강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현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인 그는 취임 1년 6개월을 평가하면서 "의미있는 성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 것"이라면서 "다만 아쉬운 점은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 변화가 예상되자 보건의료체계가 병원 입원 중심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자평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방문 진료와 방문 건강관리 등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 내 노인들과 저소득층 대상 보건서비스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의사협회가 1월말 기한을 두고 요구한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은 사실상 거부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은 병원과 연동돼 약 2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긋고 "단순한 진찰료 인상보다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제공과 내실 있는 만성질환 관리 등 실질적인 질 향상 제도개선과 병행된 수가인상 논의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 주장대로 하면 2조원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 택시도 요금 인상 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처럼 의료계 역시 짧은 시간 진찰 불만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무조건 싸우기보다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협의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대 의료현안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소신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의 기본 방향은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고, 대면진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도서 벽지와 격오지,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지속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다만, "산업논리가 아닌 국민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의료공공성 차원에서 개선사항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와도 긴밀히 소통하겠다.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효과성과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케어 이후 환자 쏠림 지적 관련,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고,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동네의원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병원과 중소병원은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호스피스를, 상급종합병원은 심층진찰 시범사업 등 종별 고유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올해 의뢰 회송 본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3차 상대가치 개편 등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수가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입원전담전문의와 지방병원 의료 인력난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능후 장관은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관련부서에서 (본사업)적극적인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면서 "지방병원 의사를 만나보니 환자가 줄면서 자신의 치료 기술이 녹슬지 않을까 걱정했다. 환자가 수도권으로 몰리다보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 의사들을 만나 그들이 생각하는 대안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주사제에서 경구용으로 혁신가치를 보인 항암제 '리포락셀' 약가 논란 입장도 개진했다.

박 장관은 "리포락셀의 경우, 간강보험에서 지불하는 가격수준에 대해 제약사와 심사평가원 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해당 제약사의 추가 자료가 심사평가원에 제출되는대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혁신가치 인정은 중요하나 합리적으로 타당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약품 혁신성의 경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과 치료효과 등을 원칙으로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와 보건의료 등 조직과 예산 확대로 인한 복수차관제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의 조직규모는 이미 복수차관을 운영하는 부처보다 크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업무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복수차관 도입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사회부총리 승격이나 복수차관 도입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예산과 조직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는 올해 국정업무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3년 연속 우수를 기록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해 지난해 대변인실 업무 환경을 완전히 개선했다. 

그는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재발 방지와 더불어 보건의료 직역 간 소통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다시 한번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와 유가족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함께 의료인 보호대책과 정신질환 치료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어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의료와 의료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현안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인이 좋은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보건의료계도 의료기관 간, 직역 간 소통과 협력 등을 통해 함께 윈-윈 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