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성명서]언제까지 야만적인 진료실내 폭행 및 살인 사건을 방치할 것인가?

유달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해를 뒤로하고 모두가 가족과 함께 새해를 기다리던 지난 31일 우리의 동료의사 한 분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서슬 퍼런  칼날에 쓰러져 영원히 그들과 만나지  못하는 머나먼 길을 떠나고 말았다.

너무도 비통하고 애통하다.

이 땅에서 의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칼날에 쓰러진 동료가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님을 알기에 더욱 애통하다. 당장 그 비수가 나에게도 향할 수도 있음을 알기에 더욱 피가 끓는다.

우리사회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번 사건도 어느 한 정신질환자의 일탈인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고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전문직 특히 의사에 대한 반감이 많은지를

그리고 그 반감을 누그러뜨리고 순화해야 할 정부당국이 오히려 그 분위기를 조장하고 이용하고 있는지를 말이다. 그런 의구심이 많기에 우리는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비통한 것이다.

자신의 몸을 치료해주는 의료인에 대해 끝없는 증오심에 불타오르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최근 의료인에 대한 사회전반의 적개심을 여러 차례 목도하며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의업을 계속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마저도 하게 된다.

이런 사회 전반의 그릇된 의식은  의약분업 이후 싹텄다고 본다. 

국가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급격하게 시행된 정책에 대한 반대급부로 의사들을 약 도둑놈 취급 하였으며, 이후 약값 거품을 없애는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제약회사 눈치 보며 시기를 놓쳤으며, 이후에 제약회사의 마케팅 제물이 된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챙기는 부도덕한 직군으로 수차례 언론에 오르내렸다.

인기 영합주의 의료정책으로 정말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적절한 수가보전은 실패하였고, 이는 미용성형분야 의료시장의 확대를 일으켰으며, 의사들이 마치 장사꾼인 것처럼 일반인에게 잘못 인식되게 하는 큰 부작용을 낳았다.

이국종 교수의 중증 외상센터 지원 미비에 대한 외침에서 알 수 있듯 정부 당국은 의사들을   호혜적 정부정책에 대한 도구로 사용할 뿐 건실한 의료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정부가 그러하니 의사 멱살잡이하는 드라마가 심심찮게 등장하며 최근 모방송사의 드라마는 의사직군을 아예 희화화하며 어린 학생들의 꿈을 빨아먹는 블랙홀의 직업인 듯 묘사하고 있다.

이렇듯 전문직  특히 의사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은 의사들에게 정부정책에 협조하도록 함께 협력하기 보다는 채찍을 휘두르며 책임의식만 강조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번 정신과 동료의 살인 사건의  배후에 정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부 당국자는 진솔하며 사죄하는  입장으로 고 임세원 회원에게 조문하고 진료실내 폭력사범에 대하여 엄벌 하도록  정부입법을 발의하라.

의협은 광화문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의사회원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 추모하도록 하며, 의료기관내의 폭력사태에 대해 쟁점화하라.

2019년 1월 2일 

전국의사총연합